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부산공동어시장 발전(20)
현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 9월 개장이후 거래물량 부족과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시장기능이 침체돼 있다. 건립된 지 37년이 경과한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장현대화와 책임운영체제 확립이 긴요하다.
문제점 외부적 요인으로 수입 수산물 반입량 감소 등 물량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산지·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양 시장의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추진계획 동해 북측수역 입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시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산지위판제도 개선 추진(21)
현황 지난 1997년 9월 임의상장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임의상장제 부작용 보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4월 29일 수산업법에 시·도지사의 위판장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점 통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수산정책 수립과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어업피해 보상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위판수수료 수입감소로 일선 수협의 경영안정이 저해되고 있다. 수협은 면세유류 공급, 정책자금과 정책보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부 조합원들이 위판에 참여하지 않아 수협경영 안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럽연합 즉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수출용 국내어획물에 대한 수협계통 판매가 꼭 필요하다.
추진계획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지 위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임의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의무상장시 인센티브 부여하거나 조합원 총회의결로 의무상장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