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과 연계
농수산부, 비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
오는 31일은 14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바다와 관련된 수산업과 해양산업, 어업인과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바다의 날은 새로운 미래 수산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운 개념의 신수산정책을 기반으로 해 내년부터 시작될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14년)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상 소외받고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있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증폭시키는데 새로운 수산정책의 등장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는 혁신적인 수산정책의 틀을 잡기로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세운 신수산정책의 비전은 “작지만 강한 수산업”이다. 이를 위해 4가지 기본방향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우선 수산업을 2, 3차 즉 6차산업으로 융·복합화한다.
또 어촌지역 개발 및 어업인 복지 향상, 수산식품·유통가공산업 진흥, 수산 거버넌스(정부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로 비롯된 복합적, 대안적 국정관리 개념) 등이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연근해어업은 생계형 자조대책과 기업형 경쟁력 강화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원양산업은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자원외교를 적극 유도한다.
양식산업은 친환경적 연안역 관리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어촌개발은 관광·어업 중심 지역개발과 어업인복지 향상에 주력한다. 수산식품분야는 연구·개발(R&D) 강화와 부가가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기본 전략을 신설되는 신어정(新漁政)협의회를 통해 신수산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키로 했다. 물론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 시·도수산정책협의회 논의결과도 반영할 예정이다.
신어정협의회는 기본정책반과 신수산정책반, 어업제도반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정책반은 업종별 경쟁력강화, 자원조성 등 수산분야 기본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신수산정책반은 신개념 수산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어업제도반은 수산영역 확장을 위한 신규법령 착안 등 신수산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단계로 오는 6월까지 10대프로젝트와 수산선진화 분과위를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2단계로 올해말까지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중장기 종합비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실 태
수산정책의 획기적 변화 불가피
이처럼 중장기적 수산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 변화는 당연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산업진흥대책과 지속적인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자유무역협정(WTO/DDA/FTA) 협상과 체결 등 시장개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력이 크게 미약해 져 있다. 과거 해양수산부에서의 수산정책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수산정책이 더많은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어가경제나 어업구조 역시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어가소득은 3118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어가의 가계지출은 2541만원으로 전년대비 10.6% 늘어났다. 어가의 가구당 자산은 2억2107만원, 부채는 3359만원이었다. 어가부채는 소폭 늘어난 어가소득을 훨씬 앞질러 어업인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어가수는 7만1046가구로 전년대비 3.9% 감소했다. 어획자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어선감척사업, 전출 및 어가인구의 고령화 등이 그 원인이었다. 어가인구는 19만2341명으로 전년대비 4.6% 줄었다. 남자는 9만5856명, 여자는 9만6485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0.4% 많았으며 전년 대비 남자 5.1%, 여자 4.0%가 각각 감소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2.7%로 전년에 비해 0.6% 늘어났다. 어가인구 고령화율은 전국 인구 고령화율 10.3%에 비해 12.4%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의 고령화율은 4.5%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어촌구조속에 연근해어획량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양식어업은 과잉생산과 오염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강화로 위축세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수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면서 수산발전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투·융자 방향
농·어업 투융자 대대적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체계적 집행시스템 효율성 제고
부문별 수산지원자금 수산업종합자금으로 통합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투융자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재정투융자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농어업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사업은 생산 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보조의 융자 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업분야 재정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돼 있는 농수산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해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은 수산종합자금과 원양어업종합자금으로 포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수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반기중에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확정하고 2010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 부문별 중요추진방향
‘선택과 집중’…부문별 정책 효율성 높여야
경쟁력있는 산업위한 미래형 구조가 기본
▶연근해어업
미래형 산업구조로 재편이 불가피 하다. 경쟁력있는 구조를 위한 어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업종별, 품목별 점검과 평가를 통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안어업은 자생력과 복지개념을 동시에 개입시켜야 한다. 기업형의 근해어업은 경쟁력 강화에 중심을 둔 산업육성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 동력 확보, 비용절감형 생산체제구축, 감척지원사업 현실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유류비를 10%~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유류절감형 어업기술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가단위 소득직불제를 도입하고 수산보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어항기본·정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의 어항부문 사업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화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어촌정주환경 개선,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어촌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가소득 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양식산업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의 기르는어업정책의 기본틀인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쟁력 있는 양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비전있는 양식산업을 위해서 △내만 양식어장 구조재편 △양식품목 특화, 생산·유통·가공 융복합화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립 △외해양식 등 첨단양식기술개발 △해외 양식업 진출 등 5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2013년까지 5년간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원양산업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신어장 개발과 연안국과의 협력강화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자원외교를 기반으로 원양산업의 청사진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안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강화, 연안국에 대한 물자공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원양어선의 현대화와 경영자금 지원 등 산업체 운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협, 어업인 속으로 간다
개혁과 변화 주도, 선진수협 위한 자기혁신 지속
수협은 지난 2005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설정한 비전을 180도 전환하고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는 비전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수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한 곳에 집결하고 새로운 수협상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어업인 최대 단체로서 위상이나 기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수산환경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공적자금 투입이란 이유로 수협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돼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완전한 신경분리의 독립사업부제로 조직간 화합에 한계가 드러나 응집력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협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업부문별로 지도사업은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합과 협동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수산인 지위 향상 및 권익보호, 협동조합의 경영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수산물 최고 브랜드 파워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해 일관된 도매물류 시스템 구축과 고품질의 수산물 유통·공급, 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용사업은 일류 해양수산은행을 지향키로 하고 선진 수산금융 구현, 해양금융 동북아 리더, 경쟁력있는 금융기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 비전 가운데 ‘Fresh Fish, Fresh Bank’라는 영문은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해 수협이 신선한 수산물을 유통·공급하고 1년 365일 깨끗하고 건전한 은행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결국 수협비전은 경제 및 신용사업부문을 수협 성장동력의 양대축으로 해 지도관리부문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도·경제·신용사업부문이 하나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협은 이같은 비전속에 최근 지도·경제통합 등 수협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화와 함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통한 비전 실현에 나서고 있다.
각 사업부문별 핵심과제를 선정해 해법찾기에 나서는 한편 수협개혁, 조직혁신과 관련 구조조정과 임금반납 등 자구노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 운영 등에 동참하고 나섰다.
수협은 비전의 확실한 정착과 어업인에게 신뢰받고 어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협선진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자기비판은 물론 창의적 조직문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협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