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거버넌스 선진화 분과위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거버넌스선진화 분과위원회(위원장 양주환 한국농업대학 교수)는 지난 13일 aT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수산부의 사업을 123개로 줄이는 사업 통폐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사업은 통합하고(165개 → 55)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폐지(22개)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업집행 권한의 현장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농수산사업 집행체계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 통·폐합해 지원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또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은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그 예로 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재보험기금의 통합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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