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수산부흥(9)
응답하라 수산부흥(9)
  • 김병곤
  • 승인 2014.09.04 14:55
  • 호수 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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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소식 ㅣ 1964년 10월 1일자 19호 1면 기사

1962년 4월 1일 수협중앙회가 창립됐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1963년 11월 30일 수산전문지의 효시인 ‘수협소식’이 탄생된다. 당시 모든 정보에 어둡던 시절 ‘수협소식’은 어업인들에게 등대였고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수협소식은 1966년 2월 1일 21호를 발행하면서 제호를 ‘수협시보’로 변경하고 1971년 12월 31일을 기해 지령 17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수협소식’은 故 박정희 국가재건최고의장과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탄생한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협소식’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직의 변화와 수산업의 발전 모습을 재조명해 ‘수산부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는 지금 138만 수산산업인의 시대를 열며 ‘수산부흥’의 시대를 맞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응답하라 수산부흥’의 연재를 통해 협동조직과 수산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찾고자 한다.



平和線 警備에 强力策

정부, ‘日어선단 대거침입에 대비’기사 실려
대통령과 정부 영토수호 노력, 거울로 삼아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바다를 둘러싼 분쟁은 전쟁이후 계속되고 있다. 수협소식 19호인 1964년 10월 1일자 1면기사에 ‘평화선 경비에 강력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 연안 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 주권선이다. 일본에서는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했다해 ‘이승만 라인’ 또는 ‘이 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만6560m)에 달한다.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본의 반대가 아주 심했었다.

평화선 선포는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를 줄이고 어업자원과 대륙붕 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또 당시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추세와 주권보존을 위한 이승만의 조치였다.

경계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밖의 미국·영국·자유중국 등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히고 이때부터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됐다.

이 기사는 부제에서 “정부가 일본 어선단 대거침입에 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조리 나포해 엄중히 조처한다”며 “계속 침범 할 때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를 요약하면 “정부에서는 일본어선의 빈번한 평화선 침입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선 침입을 삼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도록 민주우방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데 인색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평화선 침범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평화선은 어족자원보존을 위해 만족할만한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계속 수호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며 당시 외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내무부 장관도 “일본의 도전적 처사는 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평화선을 침범할 때는 한척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나포해 국내법에 의해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평화선 수호에 대한 강경책은 당시 일본선단이 일본경비정의 비호 아래 추자도, 흑산도 등 제주 근해까지 대거 침입해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 수역내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 바다의 자원을 남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별도기사로 박정희대통령의 지시가 실려 눈에 들어온다.

평화선경비(平和線警備)에 사용
박대통령, 화란에서 기증받은
비행기 1대를 해양경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화란(和蘭:현 네덜란드)으로부터 기증받은 비행기 1대를 해양경찰대에 보내 평화선 감시강화에 사용토록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KAL 항공회사 사장에게 지시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비행기는 ‘화랑호’로 명명하고 4인승 단발기로 출력 180마력에 항속 5시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 우리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련부처가 일본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평화선을 지키기 위해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게까지 특별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더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을 무시하고 평화선을 그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비행기까지 투입해 일본의 우리바다 침탈을 막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독도침탈의 야욕을 버리고 못하고 있고 억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일본에 많은 바다영토를 넘겨주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과거 대통령들과 정부의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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