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적 여유 등 삶의 질 향상이다.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구의 발로에서 비롯한다. 그 한계는 없다. 득롱망촉의 뜻처럼 인간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을 또 욕심낸다. 중국 한나라 광무제가 농나라를 정복한 뒤 촉나라까지 바랬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만족하지 못한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쩜 사람들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을 욕심내는 존재일 수도 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는 말처럼 인간들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을 쫓으며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행복은 함께 느껴야 진정한 행복이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세 끼조차 해결할 수 없던 시절을 거쳐 요즘은 세상 참 좋아졌다고 말한다. 개개인들이 안락과 풍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 삶의 질의 격차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2004년 3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모토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기본계획에 따라 4대부문 133개 과제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했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대부문 133개과제에 34조5000억원이 투융자 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와 농어촌 생활여건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 분야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점이 한계라는 진단이다.  

정부의  복지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농어촌은 이웃과의 관계 환경·경관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높은 반면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경제활동, 복지,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큰 폭으로 낮았다.

복지 부문에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시설 이용률이 낮아 주민들이 지역의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3개부처 장관과 전문가, 농어업인 등 24명으로 구성돼있다.  복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다. 또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정책 도출과 부처간 협력,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등 피드백의 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보와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방향이 시작된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어촌과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투융자사업이 농촌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어촌은 농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하다. 특히 낙도벽지지역은 소득은 물론 교통, 의료, 문화, 교육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더욱이 유인도였던 곳이 무인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해서는 어촌계가 존재하고 있는 수협 등을  중간 지원조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와 어촌, 농촌과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