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도 영어자금 신규로 6억원 책정’

과거나 현재 영어자금 공급률 턱없이 부족
어업인, 3%인 영어자금 이율 1%로 낮출 것 건의

영어자금(營漁資金)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성 경비를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어가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정부가 수협을 통해 1963년부터 융자하고 있다.

운전성 경비는 어선어업의 경우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 어구수리비, 선원임금, 유류비, 얼음대, 어상자 대금, 미끼구입비, 주부식비, 용품비 등이다. 양식어업은 종묘대, 시설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운영관리비, 보조선비 등에 지원된다.

1964년 9월 1일 ‘수협소식’ 18호 1면에 ‘65년도 영어자금 신규로 6억원 책정’이라는 제목으로 중앙회가 농림부 및 요로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의 영어자금 규모를 알게 해 주고 있다. 부제로 추경예산으로 2억원 배정을 요청하고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내용과 어촌부흥과 수산한국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발문 기사는 “어민들의 자금뒷받침에 부심하고 있는 중앙회는 64년도 영어자금으로 2억원을 추가 책정해 줄 것과 65년도에는 신규 영어자금으로서 6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 당국과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사에서 “정부 추경 예산에 2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영세어업자금으로 6천5백만원, 연근해 어업자금으로 8천5백만원, 원양 참치어업자금 5천만원으로 도합 계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어업자금은 양식어업 각종 1본조 연승(延繩), 설인망(設引網), 유자망(流刺網)등 2만1천2백37건에 융자소요액 12억7천9백4만4천원의 14.6%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경을 통해 6천5백만원이 방출된다 하더라도 20%선 밖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양 및 연안기선저인망, 포경(捕鯨), 새우트롤, 기선상어, 연승 등 주로 외화획득에 공헌이 지대한 어업과 권현망(權現網), 삼치유망 등 3천8백72건에 불과 18.5%밖에 공급하지 못했으며 추가로 8천5백만원이 방출되면 25%선까지는 확보되는 셈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영어자금의 필요액을 계산할 때 총 35억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총 소요액의 70%를 융자소요액으로 볼 때 24억5천만원을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6억원 정도밖에 방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융자액의 25% 수준이며 금년도 2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65년도에 8억원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방출되어 있는 6억원을 합하여 16억원으로 67%선 밖에 안된다”며 “최소한 5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억원을 신규로 책정해야만 농업과 더불어 국가 경제성장에 기본산업인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 기사에서 볼 때 당시 영어자금 규모는 아주 미미했다. 지난해 영어자금 소요액이 6조6560억원, 공급액 1조9700억원으로 공급율은 29.6%수준이다. 이처럼 과거나 현재 역시 영어자금 공급액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에는 영어자금 소요액의 약 43% 수준을 공급했으며 2010년 약 41%, 2011년 39%, 2012년 31% 수준이었다.

영어자금 공급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1986~2009년)에 의해 중국농업은행에서 총 40억달러, 매년 8억달러의 영어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도 1776년부터 알래스카의 수산물 생산의 향상을 위해 ‘Alaska Fisheries Enhancement Resoving Loan Fund’에 의해 부화장의 계획, 건설, 운영을 위해 저리의 자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어업인들은 현재 3%인 영어자금 이율을 1%로 낮춰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