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어업환경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추진
[2014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어업환경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추진
  • 이명수
  • 승인 2014.01.16 14:55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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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 자원회복 가시화

▲ 바다숲
해양수산부는 올해 기후변화와 어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사 기반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자원관리 수단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수산자원 서식지와 어장환경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바다숲·연안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14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자원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자원조사선과 연구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인 조사 및 평가 체계 개선, 자원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자원회복을 추진한다. 매년 시급히 자원회복이 필요한 1∼2개 어종을 선정·집중 투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원관리 수단을 강구해 자원회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포획금지규정 신설과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규정 현실화,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 구축,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현황 점검·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으로 수산자원 관리의 발전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장환경의 체계적 개선에도 나선다.

자원의 지속성과 생물다양성 유지, 서식처 보호와 회복, 사회경제학적 혜택 추구 등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 측면을 고려해 지정수면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 자원관리 체계도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과 수산자원지정수면의 기능 통합을 검토하는 한편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와 연근해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서식지 생태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자생력확보를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바다숲 사업과 관련 전국 연안 2290ha와 천연해조 500ha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저비용 바다숲 조성 기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바다숲 사업 예산이 지난해 198억원에서 올해 32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신규 6개소, 계속 18개소 등 총 24개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예산 역시 지난해 105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확대됐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바다숲, 바다목장(시범, 연안)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집행 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위한 실효적인 유인체계 도입과 교육 체계화·확대, 우수공동체 인증제 도입 및 인증공동체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수공동체 인증제는 올해 지속가능 및 생태친화형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증제 타당성 조사 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관리 부분의 강화로 자율관리어업 추진 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등으로 어선어업·광역 공동체 참여 유도, 광역화 지원사업 및 ICT기반 공동체별 맞춤형 자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광역화 지원사업은 개별 공동체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공통 해역과 수역에 대한 지원 실시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평가와 법령 정비에도 힘쓰기로 했다.고래자원 평가 등 과학적 자료 확보와 비살상 조사방법을 적용한 고래류 연구 강화와 고래류와 어업과의 마찰 완화 및 혼획저감을 위한 연구 추진,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과 개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연근해 수산자원 전망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의 분포 지역은 매 10년 마다 40~45km씩 북극지역으로 이동이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주요 어종의 북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온은 북극진동의 영향으로 저수온 현상이 지속돼 일부 어종의 경우에는 유입저하 등으로 자원감소가 우려된다. 2014년 1/4분기에는 평년대비 수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요 대중어종인 고등어, 살오징어 등은 자원수준이 중간에서 평형상태를 보이고 멸치류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2014년 연근해어업 총생산량은 105∼110만톤 내외로 예상된다.


 

▲ 연근해 자원·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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