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의 고령화 비율보다 심각한 것은 고령화 속도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속도보다 3배 가량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010년에는 18.1%이었으나 2012년에는 22.1%로 증가하였고, 60~69세의 경영주 비중도 2010년의 31.3%에서 2012년에는 33.1%로 증가하였다. 반면 50~59세의 경영주 비중은 31.7%에서 31.0%로, 40~49세의 경영주 비중은 15.0%에서 11.3%로,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중은 3.8%에서 2.4%로 감소했다.
어촌의 공동화는 어가 및 어가인구의 추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00년에는 어가수 8만1571가구, 어가인구 25만1349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어가수 6만1493가구, 어가인구 15만3610명으로 12년 사이에 어가수는 24.6%, 어가인구는 3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6.4%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어가인구의 감소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어촌과 어가의 인구가 감소하여 어촌지역이 공동화 되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유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촌사회가 고령화되고 공동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촌의 정주여건이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하고 어촌지역의 소득수준이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어가소득의 비중은 2005년 72.7%에서 2012년에는 69.3%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와 어촌간 소득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어촌의 중심 산업인 어업과 도시기반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가소득도 어업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식어가의 소득은 4093만5000원인 반면 어로어가의 소득은 3580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맨손어업은 어가 평균인 3000만원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업형태별 어가소득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잡는 어업의 퇴조와 양식어업의 성장, 어선·양식장의 보유 또는 경영규모의 차이에 기인한다. 대규모 양식어업과 20톤 이상의 어선어업의 소득이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소득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어촌의 소득은 어가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주여건의 측면에서 어촌은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교육, 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도서지역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촌소득의 증대와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의 소득증대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전문경영체 육성을 통한 어업소득의 증대, 어촌관광, 사회적 서비스업 확대 등 어업외 소득의 증대, 수산직불제 등에 의한 직접소득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의료부문에서는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 의료비 경감 등,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시설의 현대화, 우수교사의 확보, 교육정보화 추진,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그리고 문화부문에서 문화·여가시설의 확충 등 어촌 지역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전담기구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두 날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
어촌의 소득이 올라가고 어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인력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고 이는 어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해소하고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활성화 정책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복지의 증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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