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어촌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국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산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 관련 정부 예산 역시 늘어나 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어촌 예산이 지난해보다 3.6% 증액된 1조9006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조8342억원보다 664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정부 예산안 1조8658억원 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수산·어촌 예산과 함께 2014년 예산 및 기금이 모두 4조3809억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3023억원보다 786억원 증액,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예산 및 기금은 전년 4조2660억원 대비 2.7%, 1149억원 증가된 것이며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년비 4.3%, 182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차보전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융자로 전환해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자 차이만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내년 예산 가운데 수산 및 어업인 지원 관련 수협 예산으로 노후화 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당초 정부안 522억원보다 156억원 증액된 67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일선수협 경제사업 통합전산망 구축에 18억원, FTA 대응 국산 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6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25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어정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확정된 수협 관련 예산은 모두 2885억원으로 전년 2407억원에 비해 478억원이 늘어났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 2680억원 보다도 205억원이 늘어났다. 수협 경영정상화 등 계속사업은 17건 2812억원으로 전년대비 414억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도 7건 73억원으로 64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같은 수산·어촌 예산과 함께 해양장비 개발과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등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이 58억원 늘어났다. 또 해양관광 육성 21억원 등 해양분야에 269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와는 달리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융자를 통한 원양어업 활성화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일부 조정되는 등 78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돼 최종 786억원이 순증됐다.
해양수산부는 확정된 2014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집행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해양수산 예산 내역-'수산물 아넌확보, 어업인 안전망 확충 투입'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