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은 앞서 지적한 고령화, 양극화, 수산자원 고갈 등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국어선 불법조업, 무분별한 바다 난개발, 높은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력난, 수산업의 위상 약화와 상대적 박탈감,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등 해소되지 않은 현안들이 즐비하다.
사실 이같은 현안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아 수산업의 낮은 위상만 확인했을 뿐이다.
2014년은 기존의 수산업이 아닌 수산산업으로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수산현안을 해소하는 집중과 선택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같은 현안을 해소함으로써 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산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규인력의 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수산업 경영인 교육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와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어선현대화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어업인 복지를 상향시킴으로써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의 금융지원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낮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와 관련 현재 3%인 금리를 2%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어업인에게 영어자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다.
자원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 등 악화된 해양환경을 제거하고 불법조업 차단 등이 시급하다. 간척과 매립, 바다모래 채취, 조력발전소 건립 등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중국어선 불법조업 역시 자원남획의 주범이기에 철저한 방지책과 함께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
한·중 FTA와 관련해 협상시 민감품목군의 확대와 피해최소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 도입, 수산발전기금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
농업 등 타산업과의 세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하고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수산업에서 수산산업으로
2012년 기준 어업의 부가가치는 3조5190억원, 우리 경제 전체의 0.31%의 비중이다. 어업부가가치 절대규모는 70년 대비 80배 증가했지만 경제 전체에서의 비중은 감소했다.
수산물이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은 산업적 가치가 높다.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 제공, 해양 국토방위, 연안수역 관리, 국토의 균형적 이용 등 다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 인류문명의 보전과 국민건강, 생명유지 등 영양 및 의학적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산업이 갖는 이 중차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수산 관련 산업계가 기존의 개별산업 만으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마침내 수산산업을 탄생시키게 됐다.
수산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등의 생산산업,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보장하는 장비산업, 유통·관광·레저·요식업 등의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된다.
수산산업은 수산업법상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돼 있는 기존 수산업의 규모를 훨씬 뛰어 넘어 새롭게 도입된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구가 15만여명에 불과했지만 수산산업인은 138만2050명이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종사자와 그 가구원 59만7820명, 수산관련 후방 제조업과 판매업 종사자 및 그 가구원 3만9495명, 수산관련 전방 유통산업 종사자 및 그 가구원 20만9809명, 수산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종사자와 그 가구원 53만4976명 등이다. 수산산업은 이들 산업인들이 종사하는 수산관련 산업의 총합인 셈이다.
수산산업의 도입은 융복합을 통한 산업 전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확장된 개념의 신산업의 도입이 필요한데 따라 이뤄졌다.
수산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란 인식을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산업이 새롭게 정의 내려졌듯이 기존의 수산업보다 부가가치를 수십배 더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국가적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수산산업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이라는 1차산업과 가공·장비 제작의 2차산업, 유통·관광·레저·요식산업의 3차산업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이 바로 수산산업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면 수산산업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어렵지 않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간 연계를 통한 기존의 수산업 부가가치를 뛰어 넘는 고부가가치 창출, 수산생명산업 등 신 산업 영역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산학계에서는 산업의 융복합화를 기본으로 범위를 확장한 수산산업을 통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제 수산협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화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출범, 수산산업인 이익 대변자 역할 기대
수산산업 도약의 구심점은 한수총
수산산업의 도입에 따라 수산산업의 발전과 수산산업인의 힘을 결집할 구심체도 태어났다. 지난해 11월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가 바로 그것이다.
한수총은 분산된 개별 수산산업을 포괄적으로 융복합화 함으로써 수산산업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초대회장에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한 한수총은 올해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어업인·생산자단체, 수산단체, 교육·연구단체, 수산물 유통·무역·가공단체, 전·후방산업단체 직능별로 구성해 활성화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한수총 가입회원수는 62개다. 어업인 생산자단체 23개, 수산단체 11개, 교육·연구단체 17개, 수산물 유통·무역·가공단체 7개, 전·후방 산업단체 4개 등이다.
한수총은 올해 회원가입을 늘려 세를 불리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힘 결집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수총이 결코 개별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인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산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도약과 발전할 수 있는 좀더 큰 틀의 연합체가 돼야 한다.
회원단체들 역시 조화롭고 균형감있는 회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한수총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산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힘있는 한수총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수총은 수산업 시대에 풀지 못한 다양한 수산현안을 시급히 해소하는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38만 수산산업인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직으로서 역량을 쌓고 업계간 정보교류로 수산산업의 공동 발전과 위상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활발한 어정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수총은 토론회나 포럼, 세미나 등을 마련해 수산계 이슈와 여론을 조성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수산산업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