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 가능성 타진 예비 양자협의 단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WTO 각료회의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와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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