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유어낚시는 자연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 낚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나 통계자료조차 없어 낚시로 인한 포획량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어획량은 연평균 23만톤으로 어업인 전체 어획량(111만9000톤)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낚시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어업인과 유어 낚시인 사이에 동일수면과 수산자원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어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떡밥, 어분, 각종쓰레기, 낚시추 등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낚시터 인근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유어낚시 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낚시 인구 증가 및 도구의 발달로 포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수준을 넘어 식용 및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형어종과 특수어종을 선호하는 유어낚시인의 특성으로 자원의 선순환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무인도서, 갯바위와 댐, 호수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낚시터에서의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유어 낚시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유어낚시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어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5000만명의 유어낚시 인구가 있는 일본에서는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지방 어업조정규칙 등을 통하여 유어낚시를 제한하고 있다. 강 낚시의 경우에는 유어증(fishing ticket)이라는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어료는 지역 어업에 귀속되고 있다.
약 3700만명의 유어낚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낚시 보급 및 어족자원의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어종별로 어획마리수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유어낚시가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어낚시 면허제 및 유료화 도입으로 유어 낚시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면허제 도입으로 유어낚시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유어낚시를 유료화하여 무분별한 유어 낚시 행위를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어낚시인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양교육에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기본 이해와‘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내용 그리고 유어낚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에티켓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유어낚시 포획량의 쿼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어낚시는 포획량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다어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어낚시에 의한 과다어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류의 체장에 대한 규제와 포획량에 대한 쿼터제가 필요하다.
넷째, 유어낚시는 어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유어낚시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정착되고 수산자원이 회복되면 유어낚시 자체가 어촌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유어낚시의 관광자원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낚시면허제 도입시 관리주체는 어촌계가 되어야 한다. 유어낚시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어촌계에서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전반적인 낚시면허제 관리와 효과적인 불법 유어낚시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
낚시는 우리나라에서 등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취미생활이었다. 그러나 여가인구의 증가와 함께 낚시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어촌과의 갈등과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낚시산업이 레저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육성과 함께 낚시의 현장이 되는 어촌과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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