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오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의 기념일로서 선포한 날이다. 공식적으로 기념일은 정부가 주관하여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이 규정에 의한 기념일이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체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 독도의 날이 공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다보니 정부차원의 행사가 없었고, 우리의 뇌리에도 자리 잡지 못했다.
2012년 10월 28일에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었던 제3의 봉우리는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공식적으로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으로 재탄생했다.
그 동안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노래가사 때문에 독도를 하나의 바위섬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도는 3개의 봉우리와 그 주위 88개의 바위 등 총 91개의 식구가 모인 군도임을 기억하자.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때 독도를 강제로 자국에 편입시켰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식민지 이전의 영토관할로 동북아 지형이 원상회복되면서 독도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일명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후, 일본은 돌연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16일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고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본은 무엇을 믿고 독도에 대해 자국의 영토라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은 제2차 대전의 종식선언이다. 여러 차례의 초안 작성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이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중간에는 일본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최종 원인이다.
독도가 처음부터 언급되지 않고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묻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귀속되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것으로 명문화 되다가, 일본 것으로 바뀌고, 논란 속에서 명기되지 않고 빠져 버렸다면 해석의 차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결국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약 직전의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귀속됐다고 하는 주장의 대립이다.
이런 쌍방의 주장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것으로 명과 실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옛 문헌을 찾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옛 문헌상으로 이미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주인임이 명백하다.
일본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그 점을 부추겨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심산이다. 귀속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는 ‘최후의 문서가 말해준다’는 가슴속 깊은 주장을 숨기고 있다.
일본은 지방 고시로서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정하고 있다. 정작 주인인 우리는 민간단체에 의해서만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도는 2005년 6월 9일 조례를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였다. 이것도 한편으론 일본의 작태에 대응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국제분쟁화의 빌미를 최소화 하면서 내실을 쌓아가야 한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조용히 엄숙하게 경북 차원의 독도의 날, 나아가 정부 차원의 기념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막상 진검승부 시 힘이 될 수 있다. 후손에게도 할 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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