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풍어로 생산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고 갑자기 많이 사먹거나 반대로 흉어로 생산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고 안 사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자의 경우 하락한 물가의 피해는 어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후자의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줄어든 생산량으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런 불안정한 소득구조가 농어가의 농어업 포기로 이어져 국가의 식량안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이미 많은 나라들이 세계시장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우리나라도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분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업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2012년부터 시범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제외하면 보완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직불제에 대한 논의나 관심도 농업분야에 비해 현격히 저조하다.
국회 전자도서관을 통해 검색되는 ‘직불제’ 자료 153건 중 수산분야는 단 14건에 불과하다. 수산직불제가 제때 도입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은 어느 일방의 잘못은 아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은 부식으로 치부되어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수산물은 인류의 뇌성장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DHA와 미량원소를 함유한 지구상 유일의 식품이다.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와 최장수국인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임은 우연이 아니다.
또 국제건강포럼에서 예측한 2020년 세계 3대 질병은 관동맥성심장병, 주산기 질환, 정신질환 등이며, 세 질병 모두 수산물 섭취량이 높을수록 발병율이 낮다고 한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국의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수산물 확보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FAO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수산물은 8백만톤의 초과수요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한다.
조속히 수산업 유지·존속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수산직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허용돼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비수혜 산업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 산업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수산직불제는 수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고, 농업직불제는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각각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은 세계적인 피쉬플레이션 등 현실을 고려하여 완화해야 한다. 과소평가된 폐업지원금도 실효성있게 재산정되어야 한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경영이양직불제와 휴어직불제가 도입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친환경수산업직불제와 전통어업보전직불제도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수산업직불제는 일반 수산물시장의 잠식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2012년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시장의 9%를 차지하며 일반 농산물시장과는 차별되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잡았음을 주목하자.
전통어업보전직불제는 어촌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