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새로운 수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의 1단계 작업이 지난 17일 제 11차 신수산 수요포럼 개최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는 2단계로 신수산수요포럼 결과를 토대로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모여(캔 미팅 Can Meeting) 보다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2단계 작업에서는 주로 캔 미팅을 통해 각 프로젝트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그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오는 12월까지 수립될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년)’에 10대 프로젝트 결과물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도 수산정책협의회, 어업제도 개선협의회 등 일련의 새로운 수산정책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또한 그 결과는 모두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은 지난 1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서 ‘녹색성장의 길-수산 선진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신수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 차관은 “수산업을 단순한 어업에서 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한 유통·가공사업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개념 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 1단계 주요 성과
* 수산보조금 개편 : 기후변화협약, DDA 협상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선제대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보조금 개편 4대 원칙 마련,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 원칙에 합의(5.19.)
* 어업조정제도 개선 :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동·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09.7.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으로 시행 예정)
* 외해양식 활성화 : ‘외해양식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6.1.), 운영하고 있으며 외해양식 본격 추진을 위해 2010년 예산 96억원 요구(참치양식 산업화 48억원, 참치양식 R&D 48억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 근해어선 감척조건을 완화해 추가 모집했고(6.5) 근해 감척비 일부를 연안어선 감척에 활용(기획재정부 협의중, 7월 시행 예정)
* 연근해 고래자원 활용 : 우리나라 연근해 포경 재개를 위한 자원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IWC연례회의(6.22.~26.,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고래자원 이용촉구라는 우리 입장 표명
*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 어업인 자활교육, 장학사업 등 각종 교육문화복지사업을 수행할 재단 설립(6.5. 발기인 총회 개최, 7.1. 재단 출범 예정, 2014년까지 515억원 규모 목표)
10대 프로젝트
(1)수산보조금 개편 (2)어업조정제도 개선 (3)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4)외해양식 활성화 (5)연근해 고래자원 활용 (6)어업인 교육복지문화재단 설립 (7)어촌계 선진화 (8)시장유통인프라 개선 (9)내수면어업 진흥 (10)수산자원 조성의 효율적 추진체계
*(1)~(5)번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과제로도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