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브리핑 이후 가진 오찬을 겸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우리 수산업과 수산현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용이다. 

■ 수산통계 오류
통계청이 우리 어업인수를 15만명으로 내놓고 있다. 통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국내 어선수는 약 7만5000여척이다.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인 이상 승선하는 배도 있고 2인 미만의 배도 있다. 2인으로만 따져도 15만명을 넘어서는데 통계의 오류가 있다.
통계가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인 통계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산인 개념으로 약 67만명이다. 통계청 담당 공직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도록 수협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수산산업총연합회’를 구성해야 한다.       

■ 한·중 FTA 협상 강화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FTA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라면 국내 수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약 6300만톤에 달하는데 우리는 310만톤 정도다.
중국이 수산물 생산량 세계 1위다. 또 중국은 양식기술이 우리보다 앞선다. 우리가 양식하지 못한 어종도 양식한다. 심지어 피조개는 종묘를 우리에게 팔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 체결시 우리 어업은 고사한다. 어선수를 비교해도 우리가 7만6000여척인데 반해 중국은 106만여척이다. 한·중 FTA 협상시 대부분의 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초민감품목 분류시 양허제외, 부분 감축, 저율관세할당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 피해보전에 써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서해 뿐만아니라 동해 북한수역, 러시아 수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지만, 중국은 불법으로 들어와 우리 어선들이 집어등을 켜고 모아놓은 어획물을 쌍끌이어선으로 끌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연간 140억~150억원 정도다. 수협이 얼마전부터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이나 자원회복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농업인들이 육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누가 훔쳐가면 도둑을 붙잡아 본인(농업인)에게 돌려준다.

해양자원은 그냥 조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제한이나 금어기간을 지키고 돈을 들여 종묘 방류 등을 하고 있는 노력으로 자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잡아야 할 자원을 중국이 잡아가 우리 어업인의 잡는 양이 줄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받아 종묘방류 등 자원회복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든지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지만 국고로 그냥 환수되고 있다. 어업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자는 의원도 있고 어업인 피해기금을 만들자는 의원도 있다.

■ 해양사고 심각하다
일년에 어업인 약 140~150여명이 해양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농업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시위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어선 로드킬이 심각하다. 안전사고도 있지만 상선과의 사고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도 있다.
수협이 구명동의 보급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으로 치부해 지원이 안되고 있다. 수산업은 개인사업이 아니다. 사실 우리 어업인들이 중국, 일본 등 삼국간 해양자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고 이를 우리가 다시 사와야 한다. 정부가 해양자원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한다.

■ 수산정책 강화돼야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발전하려면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해운, 항만 등에 밀려 수산업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최대 수요자들은 수산인들이다. 열위에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정리=이명수 yh7958@suhyup.co.kr

수협, 해양수산부 브리핑 ㅣ 다양한 어업인 지원사업 펼친다

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와 함께 수산현안을 밝혔다. 수협은 올해 어업인과 어촌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인명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어업인 교육과 수산인재 양성, 여성어업인지원,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등 어업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 경쟁력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조성과 어장관리, 수산연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수산물 유통·판매채널 다양화, 식품안전성과 브랜드 관리 강화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과 공제보험사업 성장기반 확보와 안정화, 해양수산금융업무 확대와 협동조합은행 역할 강화 등 금융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수협은 수산현안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FTA에 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당국에 지원 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수산분야 직불제와 영어자금 공급 규모 및 수산발전기금 자산규모 확대는 물론 한·중 FTA시 수산물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 또는 최대한 유예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까지 인하하고 수협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산해양 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신용사업 구조개편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