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와대 업무보고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핵심인 비전은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동시에 경제적 확장에 나서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로 어업인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바다를 국민 힐링(Healing,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청와대 업무보고의 골자다.
양식산업 육성과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부는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배출수를 최소화하는 무환수 여과시스템을 개발해 빌딩양식 등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유·무인도서에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 조성을 통해 전략 양식품목(전복, 해삼)의 대량생산과 수출을 선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과 어업 분야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인력과 자본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어장환경관리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어업허가와 관련 전자어업허가증 교체·발급을 통한 유휴허가 정리,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한 정부 직권감척 등 신규 인력 진입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연안바다목장, 내수면 생태목장 등을 생태관광형 모델로 개발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관광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종묘방류 등 자원증강 사업을 확대하고 권역별 바다숲을 조성해 산란·서식장 복원을 2013년 3282ha에서 2017년 5500ha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내실화·광역화하고 총 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을 확대키로 했다.
수협을 수산업 유통중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 조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지역수협의 경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설립, 지역·품목별로 물량을 집적해 유통단계 축소와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를 지원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지역수협의 생산품을 소비지에서 집적해 도매 중심으로 대형 소비처에 판매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의 온라인 쇼핑몰 통합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중심의 가공산업 육성과 인증제 개편으로 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은행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과 바젤Ⅲ 등 은행 자본규제 강화에 대응, 신용사업부문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FTA 대응 강화, 수산물 수출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피해업종은 피해보전, 취약업종은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있는 업종은 과감한 투자로 수출 확대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확대에도 노력키로 했다. 수출촉진 T/F를 구성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대한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과 중소수출 업체 융자를 확대키로 했다.
영해와 EEZ 관리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에 우선 주력키로 했다.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와 해양경계·해양조사 강화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해양영토관리법을 2014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재의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유인화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관할해역 경비 강화를 위해 해경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 미획정 해역까지로 확대하고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등 주변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질서 유지와 조업권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연안·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해양수산부는 살기 좋은 어촌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어항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포털사이트, 도시-어촌 교류촉진, 어촌관광홍보 지속 추진과 어촌 주민 주도의 어촌체험 마을 조성을 확대키로 했다.
2012년기준 97개이던 체험마을을 2016년까지 134개까지 확대 조성키로 했다. 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어촌관광과 어촌이 보유한 수산자원을 융합·특화한 어촌산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다기능 어항 개발과 시설 현대화, 배후지 연계개발, 민자유치 등을 통한 어항기능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산과 관광·문화·기능 융복합화, 어촌·어장 배후지역과 연계강화 등을 통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창출키로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양환경 조사와 진단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요 오염원의 해양배출을 집중 관리해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 정화·복원을 추진하고 해양보호구역지정·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장환경 평가제도 도입과 어장환경 기준을 마련해 오염어장에 대한 어장정화, 어장휴식 등 체계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장관리해역 제도개선과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어장관리법’을 올해 개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관리 강화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어선과 인명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VHF - DSC)함으로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17개소)에 실시간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어선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를 보급키로 하는 한편 상시착용 캠페인을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에 맞춰 실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까지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술과 BT(Bio Technology) 융합을 통한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블루 시드 프로젝트(Blue Seed Project)에 따라 유전자 분석, 교배 기술 연구 등 선진국 수준의 수산 종자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으로 고용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10대 어종에 대한 양식산업 집중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 2020년까지 약 2만2000명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어촌지역 의료 서비스망 구축, 소형어선 어업인·해난사고 유자녀 복지 확대, 어업인에 대한 재해 복구·지원 현실화와 보험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와 고령양식어가 어장연금제, 면허어장 휴식 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산직불제는 현재 육지생활권 50km이상 원격 도서 4417가구에 대해 18억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2014년까지 8km이상 원격도서 2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