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어업인과 수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수산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조직 안정을 전후해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수산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수산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어업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산예산의 현주소를 꼼꼼히 파악한 ‘2013 한국의 수산예산’을 조사, 발표했다.

‘2013 한국의 수산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수산단체, 수산관련 기금 등 우리 수산예산을 한데모아 정리했다. 수산 예산관련 정보교환을 통한 어업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본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이번 ‘한국의 수산예산’ 연구에서 11개 도·광역시와 62개 시·군·구, 수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현황을 조사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도 정부 및 지자체 수산예산은 모두 2조918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56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시·군·구의 수산예산 합계액이 전년에 비해 3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각 부문별 예산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과 단체별 예산을 보면 구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수산예산은 8953억원으로 전년비 990억원, 조사대상 11개 도·광역시 수산예산은 7066억원으로 전년비 283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산단체 및 기금 예산도 6086억원으로 전년비 326억원 늘어났다.

이와는 달리 시·군·구(62개) 수산예산은 7080억원으로 전년비 30억원 감소했다. 2013년 수산예산 비중을 보면 정부, 지자체, 수산단체 등 이번 조사대상의 전체예산 101조8618억원 중 수산예산은 2.87%에 그쳤다.

반면 농업예산은 14조7892억원으로 전체의 14.52%를 차지해 수산예산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1208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산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 1107억6100만원, 경남 996억9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919억100만원, 경북 696억67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2개 조사대상 시·군·구에서는 태안군이 397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산예산을 편성했고 여수시 377억3400만원, 통영시 347억9600만원, 거제시 300억7300만원, 완도군 271억3500만원의 순이었다. 11개 도·광역시 가운데 경북, 충남, 경기도에 편성된 수산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62개 시·군·구에서는 44%에 해당하는 27개 시·군·구에 편성된 수산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73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전년대비 148억4100만원 늘어난 1107억6100만원의 수산예산으로 증액 1위를 기록했다. 울산광역시는 89억2800만원(수산예산 전체규모 151억7600만원), 거제시 79억2100만원(300억7300만원), 태안군 74억6300만원(397억98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서천군 67억1200만원(135억2700만원), 여수시 65억2100만원(377억3400만원), 창원시 62억400만원(235억7200만원), 경남 53억8400만원(996억9100만원), 통영시 53억7500만원(347억9600만원), 신안군 52억5600만원(217억1900만원)이 늘었다. 

시·군·구 가운데 수산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속초시로 전년대비 232억800만원 줄어든 258억7100만원을 나타냈다. 정부를 비롯 이번 조사대상 기관 단체의 계통조직 관련 주요 사업별 민간 수산예산을 보면 에너지 효율화 예산이 137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선·어선원 보험료 예산이 827억360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예산 810억4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예산 468억8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예산 326억2900만원, 유류비 예산 296억6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폐기물·쓰레기 처리 예산 106억2400만원, 위판장 관련 예산 100억2200만원, 생분해성 어구지원 예산 96억8700만원, 고효율 유류 절감장치 예산 96억900만원, 어촌체험관광 예산 58억1700만원, 불가사리·해파리 등 해적생물 구제 예산 88억5100만원 등이었다.

이 밖에 종묘·종패·치패 관련 예산 38억41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과 축제 예산 36억90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지원 등의 예산이 36억6000만원, 수산물 포장제 지원 예산 21억4200만원, 잠수장비 관련 예산 12억1600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예산 7억9600만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관련 예산 4억원, 창업어가 지원 예산 1억8900만원, 잠수질병 치료와 보험료 지원 예산 1억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