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96억원의 예산을 들여 명태 등 대중성어종에 대해 소비량의 2%인 약 1만9310톤을 비축하는 한편 2015년까지 약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물량은 가격 불안정 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대중성어종에 대한 생산, 가격 동향 조사 등 관측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유통과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비축물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과 가격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한기(漁閑期)와 명절 성수기 등에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따라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렸으며 비축 대상을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천일염 등 6개 품목으로 소비량이 많은 어종으로 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천일염도 대상에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명태 7130톤, 오징어 3390톤, 고등어 2480톤, 갈치 630톤, 조기 490톤, 천일염 5190톤 등이다. 앞으로 비축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대중성 어종 소비량의 5% 수준인 약 5만톤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설 명절 성수기에 방출 물량을 집중하고 어한기와 적조·태풍 등 재해시기에 전후해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적시에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가격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접 방출해 시중가격보다 최고 5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또 추석·설 명절에는 성수품 수급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성수품을 평시보다 약 2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 등에 즉시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와 바다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를 적극 실시함은 물론 성수품도 시중가보다 약 10~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업관측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김·미역·광어·우럭·굴·전복·송어 등 7개 양식어종에만 실시되던 수산업 관측 어종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등 대중성 어종으로까지 확대하고 생산, 가격과 재고 동향 등을 매월 관측, 제공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대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앞으로는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와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어종에 대한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할당관세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비축과 연계해 민간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1229억원)과 적기 출하 유도를 통해 수급 조절에 활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등 부정유통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