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안정적 식량자급률 확보, 어촌복지 향상, 어가소득 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수산업 기반 구축으로 수산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제2회 어업인의 날을 맞아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한 ‘제5회 수산미래포럼’에서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어업인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 발표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안어업 허가제도 개선과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병역특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수산인 정의와 규모 정립, 유관산업 융복합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수산업의 신산업화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수산미래포럼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수산관계 기관과 단체, 학계, 어업인, 수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각 주제발표의 골자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 수산인의 관심과 참여,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ㅣ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수산정책방향”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수산정책방향을 수산의 미래산업화, 안정적 수산식량 수급 체계 구축, 어촌복지 향상, 어가소득 증대와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어항기능 고도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실현한다. 이를 위해 유망품목 연구·개발 집중투자와 육성, 신개념 양식시스템 확립, 자원조성 사업 지속추진,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 지역별 수산식품 가공·유통거점센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 수산식량 수급체제 구축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축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 대중성 어종중심의 비축물량 확대,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나선다.
어촌복지 향상 차원에서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마련으로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 어촌개발의 어촌형 새마을 운동 전개, 도시수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본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대책 개편, 수산직불제 확대 도입, FTA 대응 어업인 권익보호 등 어가 소득증대에 힘쓴다. 이 밖에 수협중심의 유통계열화로 6단계 유통을 3~4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수산물 유통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따라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수적이다.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산업 인식전환의 도입방안으로는 신규인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산업의 비전 제시, 수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소득보전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어업수입 감소, 유가 등 제비용의 급증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 제도 검토, 양식보험·선원보험·어선보험 등의 재해대책 확대 실시 등이 요구된다.
또한 어업인 복지대책으로는 어촌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이 있다.
수산업 인력 양성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체계화 및 전문화와 수산계학교 졸업자 중 수산계 진출자의 경우 병역특례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신규정책 마련과 기존 정책 보완을 위한 수산인력 육성 종합대책으로는 (가칭)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수산계 전공자들이 어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어업면허와 어업허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타 어업인 또는 경영체 중심의 종합지원방식(가칭-수산업종합자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승철 부경대학교 교수(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이는 어업자원 감소를 유발하고 결국 어업 경영악화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감척사업의 지속적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바다목장화 사업도 개선돼야 한다. 수산 종묘방류사업은 다양한 종묘생산기술확보(90여종)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주요 수산자원의 종묘생산기술을 민과 관이 유기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종묘방류사업을 민간단체, 어촌계, 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어촌계 활성화가 중요하다. 관광어촌 개발에 있어서는 어촌체험형 등 유형별 개발, 감척어선을 레저용으로 전환(낚시배 등) 하는 등의 관광어촌 개발로 어촌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명품 관광어촌을 위한 어촌어항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결국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어종별 자원조사를 통한 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어촌계 활성화와 철저한 어업 감시 규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미래양식산업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수산인 정의 도입·규모 추계”
반면 2011년 수산인 규모는 약 70만명으로 추산돼 전체 인구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가수와 수산인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산업법상 정의와 통계청 조사 상 어업인 개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상 어업인 정의는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림어업조사상 어가인구는 경영자가구만 조사하고 종사자(피고용자)가구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수산업법과 통계청 조사 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양어업, 염업 등 여타 어업인은 경영자와 피고용자 가구 모두 어가인구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립과 통계 구축 미흡이 수산인 규모추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포함한 ‘수산산업’ 정의 도입으로 ‘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수산물 유통업인, 어업관련 서비스업인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의 종사자도 포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 장비지원 산업,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수산산업’의 전후방을 포함하는 수산산업 종사자 통계가 구축돼야 한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수산업의 신산업화와 과제”
어업구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어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갯벌자원의 지속적 관리이용체계, 갯벌어업의 규모화와 기업화 추진, 갯벌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갯벌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등 갯벌어업의 신산업화가 요구된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수출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수산전략 확대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 수산산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산산업 정책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1차+2차+3차 등 효율적 고차산업화를 위한 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적 해양행정 운용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 신 행정체제에 맞춰 해양과 수산산업을 통합적·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수산산업 부문에서의 통합적 발전방안(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수산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적극적 국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 수산산업을 포괄적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가칭)‘대한민국수산산업총연합회(대수총)’를 결성해 수산산업의 통합창구 역할로서 활용해야 한다.
토 론
△강인홍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대형어선의 연안끌이 조업문제의 해결, 어업인력난 문제와 외국인 무단이탈 문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 다량배출 어업 구조 개선사업 실시, 어업인 모두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자원관리 철저 등을 주장하며 어업의 민주화 정착이 중요하다.
△김우수 경상대 교수
신규인력유입이 곤란한 이유를 소득보전과 임금제도 측면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임금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수산인들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업종별로 10년 정도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형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오늘 제시된 수산인의 범위와 관련 통계청의 산업분류별 자료를 모으고 특수분류로 처리하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통계청과 해양수산부가 서로 협력하면 수산인 통계처리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정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관리본부장
향후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율 회복과 대 중국 수산물 수입체계에 대응하고 나아가 역수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산 자연자원 회복이 관건이다. 자원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중요하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그동안 정부는 많은 정책을 펴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어떻게 정책화시킬지를 고민해서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어촌에는 복지를, 그리고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