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 “수산현안 해소 시간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는 정부조직법 처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기능과 조직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올해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했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윤진숙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조직과 수장이 없이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과 수산계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과 단체 등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파급되고 있어 업무공백 등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독자적인 수산정책 영역 구축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수산계는 당장 각종 수산현안을 풀어도 시간이 모자랄 시점임에도 부처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수산조직의 그림이 나왔다. 수산조직은 1실 4국체제로 당초 수산계가 희망했던 조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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