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희망 담은 행복시대 여는 계기 삼아야
지속 가능한 수산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도

새정부 수산 국정과제 선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어업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소외받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업인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에 함께 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업인들은 수산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수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어업인 행복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해단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140대 국정목표를 마련했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선정했다.

이같은 국정목표 아래 수산부문 국정과제로는 ‘수산의 미래 산업화’가 선정됐다.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접목과 신개념 도입으로 전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을 확장한다.  

유망품목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먼바다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고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도 확장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수산자원 증강, 적정 어선세력 유지와 해외개발역량 강화 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 확보 차원에서 연근해어업 자원관리형 감척, 해외어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축확대 등으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바다목장·바다숲·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복지형 어선 개발과 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를 추진한다.

어항 기능 고도화를 위해 기능 융복합, 개발방식 다변화, 시설 개보수와 관리강화 등으로 어항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 민자투자 활성화, 어항안전 보강 등을 추진한다.

인프라 강화, 제도 개편과 지원 강화로 수산물 소비패턴을 다양화하고 수출확대에도 기여하며 수산식품 가공·소비지물류 센터 확충, 천일염의 세계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산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탄탄한 자원기반 속에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복지어촌·소득증대도 키워드

복지어촌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복지 증진차원에서 어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 확대와 공동 생활홈 조성과 마을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주거, 의료, 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재해지원, 직접지불제,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어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 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재해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재해지원등 보험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수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 생산자·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 수산물은 수협중앙회를 판매조직으로 육성해 산지수협이 생산한 상품을 수협중앙회의 직접 판매(도매중심)토록 추진한다.


수산업의 현재 명확히 진단해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수산 및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이 큰 틀에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보다 세밀한 전술의 수립과 추진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연초에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수산업 전망은 약세 국면을 벗어 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상황에 따른 어업자원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연근해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로 연근해어업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은 양식어가 증가와 다랑어류 쿼터 증가 등으로 각각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어가경제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어가소득 감소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는 올해 어가소득을 전년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어업별, 업종별로 올 한해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고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수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MI는 수산업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추진과 어업경쟁력 제고, 수산물 생산과 수출,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꼽고 있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생태 친화형 자원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총허용어획량(TAC) 내실화가 요구되고 자원관리 주체별 수역관리체제로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질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어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원관리형 어선·어구 현대화, 어획단계부터 어획물 선도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개인별 쿼터제(ITQ) 도입 검토, 경영체 사업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선진 유통시스템과 글로벌 수출상품 개발을 통한 수산물 품질 안전성 확보와 수출 산업화, 연근해어업 분쟁 조정과 주변국과의 어업협력 강화라는 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업 선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수산현안을 해소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게 수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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