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설, 수산업 발전 기틀 다시 마련… 어촌사회 회생방안 내놓아야
수산정책의 독자성 확보 가능해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수협중앙회가 주최한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박근혜 당선인은 전국 수산인에게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수산업 발전과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한 톤으로 약속했다.
당선인의 말대로 해양수산부 신설 공약은 지켜졌고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수산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대한민국 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1996년 8월부터 2008년 폐지까지 해양수산부가 존치했을 시기엔 우리 수산업은 수산정책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분명히 확보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농(農) 자 뒤에 붙는 수(水) 자의 서러움은 받지 않았다. 어업, 양식, 유통, 가공 등 100%는 아니지만 수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구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수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수산발전 비전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전 5년의 해양수산부 폐지는 사실상 수산업 발전에 득보다 실이 많은 침체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신설함으로써 다시한번 수산업 발전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기반속에 수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공약만 실천되면 당선인의 약속이 완성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신 해양수산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해법의 출발점은 수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재 정립하는 것이다. 수산업(fisheries)은 수산물의 어획과 채취, 양식, 유통, 제조, 가공 등 산물과 관련된 산업이다. 어업(어로)과 양식업, 제조·가공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수산업은 인간 생활을 유용하게 할 산업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수산업은 특수성을 가지면서 독자적이고 당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각인 필요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재산적 성격으로 무주물 선점으로 인한 과도한 어획과 자원 소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어업규제와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
어류의 이동성, 회유성과 광역성으로 인해 배타적 이용이 곤란하고 해류이동으로 유류오염 등 거대 환경사고 발생시 광역적 확산의 우려가 크다.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강한 부패성으로 저장이 곤란하고 유통 장소 제약, 생산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항상 수반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다수의 영세규모와 소수의 중대규모라는 이중구조와 함께 숙련 인력의 전업이 곤란하다.
이같은 특수성을 지닌 수산업은 그 중요성에 있어 식량산업으로서 가치가 핵심이다. 가장 근원적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업은 이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다가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 국경감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토 방위와 자연보호 및 연안수역 관리의 중심 역할 등 그야말로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 이용의 원천, 어촌의 관광자원화 제공, 전통문화 유지와 해저문화재 발굴 기여 등의 기능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신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수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재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촌사회 희망의 불씨 살려야
농림수산식품부 5년의 우리 수산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보다 수산업이 더 열악해지고 위축돼 어촌사회가 커다란 위기감에 놓여 있다는 시각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연평균 약 4.5%씩 증액한 수산예산과 정책 성과물이 있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계가 체감하는 어촌 사회의 온도는 차갑다. 수산계가 받은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해소하지 못한 각종 수산현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되는 수산자원 고갈, 어촌사회 양극화 등 갖가지 악재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을 지탱하는 어업인수의 급감,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어가경제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약 50만명에 가까웠던 어업인이 2011년에는 16만명 수준으로 격감했다. 2011년 기준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5.4%로 전국 평균 11.4%의 2.2배에 달했다.
또한 2011년 기준 어가소득은 3862만원, 어가부채 3786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81% 수준에 불과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어가부채 증가속도도 소득 증가속도를 빠르게 따라 잡고 있어 어업인들은 실질적 소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어가소득이 최근 10년간 1.8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비해 어가부채는 2.6배 증가해 실질적 소득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취약한 어가 경제구조다. 바로 양극화다. 어로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어업인들의 소득 증가세는 미미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양식어가 소득이 어업소득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산계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수산업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한 수산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해양수산부는 적어도 어촌사회가 살아갈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