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우리수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2시 15분 연합뉴스TV 뉴스Y ‘이슈진단’에 출연했다. 이종구 회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 약속에 감사한다”며 “해양수산부가 사람과 수산중심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침략조업으로 발생되고 있는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보금도 어업인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Y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소감이 남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약속을 지켜준 박근혜 당선인에게 감사하다. 해수부 폐지이후 수산과 해양이 분리돼 불편이 많았다. 이제 통합됨으로써 사람과 수산중심의 해양수산부가 됐으면 좋겠다. 수산인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수협에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현재 국내 수산업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내 수산업의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자원고갈이고 둘째는 수산업간의 양극화, 셋째는 고령화 문제다. 자원고갈 문제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바다오염과 중국의 침략조업, 해사채취와 같은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파괴가 원인이다.”
-국내 수산업도 문제이지만 중국 불법조업 현장이 매우 위험한 것 같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국의 불법조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어기에는 2000~3000여척이 접경지역에 몰리고 있다. 침략조업을 막기 위해 해양경찰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5년동안 41명의 사상자를 냈다. 해경 단속도 버거울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 우리 자원을 잡아가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있다. 우리는 자원을 빼앗기고 비싼 외화를 주고 사먹어야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잡히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다. 담보금만해도 액수가 570억원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러나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어업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당연히 어업인을 위해 써야 한다.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법상 불법조업 담보금은 범칙금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조업 담보금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
어자원이 그냥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이 자원을 방류하고 금어기를 지키며 치어도 잡지 않고 자원을 조성한 것이다. 어업인들이 조성해 놓은 자원을 중국어선들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의 몫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몫을 보존해줘야 하고 다시 자원을 방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법 조업만큼이나 어업인들은 한·중 FTA를 걱정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매우 치명적이라 생각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다. 중국은 해마다 5700만톤을 생산하는데 반해 우리는 330만톤에 불과하다. 어선수만 하더라도 중국은 107만여척이며 우리는 7만6000여척에 밖에 안된다. 그래서 많은 수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들여온다면 어업인들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대비책은 아직 없다. 정부에 민간품목은 양허를 제외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FTA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직불금 등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수산은 농축산업에 비해 1.37%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수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 직불금 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대비해 나가겠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이 또한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 청사진은.
“노량진수산시장은 수도권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다. 수도권에 약45%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도가 크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건립된지 42년이나 지나 노후화 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수산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현대화를 시작했다. 약 2200억원을 들여 2015년도에 완공하면 관광명소화가 되고 소비지에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업인 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설립 배경과 현재 사업추진은.
“우리 어업인들은 그동안 교육,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수준을 높여줘야 소득이 향상된다는 생각에서 2009년 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질병치료 등 어업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수산인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생각한다. 얼마전 부경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