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수산업은 제일의 먹거리 산업이며 지난 한해동안 거친 바다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온 어업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수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올해 어업인들이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웅대한 비전과 열망을 가슴에 품으며 수산업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이 글로벌 수산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껏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저 역시 올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업용 경운기, 트랙터의 면세유 적용으로 어업인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4월 시행예정인데 이 법률안의 개정 의미는

“이번 조특법 개정이전에는 농업기계와 임업기계의 경우 면세유 혜택을 보았다. 같은 경운기라 하더라도 어업의 경우 어업용이라는 이유로 면세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시행은 4월경으로 어업용 1톤트럭, 트랙터, 경운기에 대해 어업인들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류 양식어업인의 경우 채취한 바지락, 백합 등을 양식장에서 육지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경운기, 트랙터에 과세유류가 아닌 면세유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업용 등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그 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려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입법활동은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명문화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량진시장 등 도매시장의 소비지 중도매인, 위판장 경매사의 경우 유통안정법에 법적 지위를 받는 반면 산지 중도매인과 산지 위판장 등의 경우 산지 수산인의 생산을 도와 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지 중도매인, 위판장, 경매사와 달리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산업법 개정은 정부와 수협중앙회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해 점차 영세해지고 고령화되는 산지 중도매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귀속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방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보금을 현실화하고 불법조업 어획물 등 현물에 대해 추가 벌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담금과 벌금 등으로 피해 어업인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법을 개정해야 하고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한다.”

FTA 협상에 대한 생각과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은

“한·중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양식생산물이 우리나라의 74배 수준이며 전 세계 양식 생산물의 62.5%를 생산하는 양식대국이다. 수협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협정 체결 시 수산업 피해가 연간 7532억~1조13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어업인의 피해가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FTA체결이 불가피하다면 민감 품목에 대해서 양허대상을 제외하고 체결을 최대한 유예시켜야 한다. 수산업 지원 대책으로는 수산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 어업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과 차기 정부가 풀 가장 큰 수산현안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발표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의 수산 진흥에 대한 수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해양수산부가 과거와 같이 해운이나 항만에 치우치지 말고 정책적 보호와 육성이 절실한 수산업과 어업인을 우선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해소해야 할 가장 큰 수산현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이다.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자행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이를 강력하게 척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미온적이다. 차기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담보금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구제 용도와 수산자원 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평소 지론은

“우리 수산업은 그동안 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으면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에서 밀려나 제대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확산해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좋아하는 수산물과 자주 찾는 수산 맛집이 있다면

“평소에 광어, 농어, 꽃게 등 계절에 따른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좋아한다. 특히 지인들과 전북 부안시장에 있는 회 상가에 자주 들러 어업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신선한 수산물을 즐겨 먹는다.”

의정활동 중 어업인과의 소통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어업인들을 찾아가 피해상황을 듣고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아픔을 함께한 바 있다. 특히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시책 등을 개발하고 다각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수시로 어업현장을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어업인들에게 전할 격려의 말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어업인들의 노고와 애환을 직접 들었고 어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수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어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3선 의원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수산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명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