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수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고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실질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산물의 식품 부가가치화, 생태계 보존,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강석호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생계형 어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필요

수산발전기금의 총 조성 금액은 2006년 약 7010억원에서 지난해 약 785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과 비교해볼 때는 상대적으로 조성 금액 규모가 작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조성금액을 2조원 규모로 확대가 필요하다. 또 수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는 해양환경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수산물생산과 해양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수산물 생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환경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생계형 어업(연안)과 기업형어업(근해)은 명확하게 해 생계형 어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수산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역과 어업별 맞춤형 어업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수산업이 약하다는 인식 배제, “자신감 갖자”

중앙정부에서 일괄 통제하는 어업관리로는 지역별·해역별 어업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은 정부주도 감척에 한계가 있다. 또 지구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어종·어장 변화 및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고 있고 참치양식 등 새로운 기회도 도래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수산발전 방향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지만 수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수산인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에 비해 수산업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수출과 해외진출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렵다고 소외받는다고 한탄하기보다는 강한 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염기영 (수협중앙회 지도관리 상임이사)
일선수협 지원,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제대로 세워야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후 순자본비율 향상 및 부실조합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조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예산 부족으로 경영개선자금이 장기간 분할 지원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14개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계속 지원하고 순자본 비율 개선 등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13개 조합은 추가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목표연도를 연장해야 한다.
경영개선 가능성이 적은 4개 조합은 정부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 2010년까지 합병 등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WTO/FTA 관련 지원 때 지원비율을 농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262억원에서 3682억원 증액된 1조944억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박완규 (한국어업포럼 이사)
수산업 정체성 찾고 정책입안자 어업인 소통 중요
뱃놈, 갯놈으로 무시 해왔던 수산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조명 해야 한다. 수산업은 고단백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산업이다. 바다야 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식량의 보고이고 삶의 원천임을 함께 공감해야 한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완성시키는 것은 현장이며 어업인들 이다.
정책 입안자와 현장 어업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윤석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 무안·신안군)
어가 경영안정 도모위한 제도, 지원 수립이 우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가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이 요구된다.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이 전혀 없다. 어선이나 양식시설뿐만 아니라 천일염 생산시설 등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에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 양식수산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험료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고 대상품목이 적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활성화방안이 요구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100%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축적된 기술력으로 수산업 가치 창출해야

수산물은 국민의 건강식품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가 UN해양법 협약을 발효시켜가면서까지 연안자원의 자국화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이 수산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수산업 진출 강화와 이들 국가 외에도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 영국, 유럽 각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산업에 쏟아 붓는 노력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미 20년 전에 세계 10위권의 수산대국에 진입했던 한국이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세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 및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현식 (목포대학교 교수)
갯벌·염전 활용 어촌관광 등 문화적 체험 바람직

우리도 염전과 갯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장소는 바로 갯벌 환경이며 천일염이라는 필수 식품은 염전주변 해양환경의 질적 안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전 주변 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염전과 갯벌의 청정성 및 안전성 그리고 갯벌, 염전 생태계의 건강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갯벌 자원 생물의 종묘 공급원으로서 염전 역할 연구, 갯벌 생태계 유전자원 공급처로서 염전의 기능 연구, 염전과 주변 갯벌 생태계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연구 등이 요구된다. 특히 염전 갯벌 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연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