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FBS가 기획 보도하고 있는 ‘수산강국 KOREA’를 지면에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해 확산시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올해 개원한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최규성 위원장의 ‘수산강국 KOREA’를 소개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산관계 종사자에게 드리는 인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미 FTA, 한·중 FTA 등 많은 어려움이 농어업인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농업과 어업이 희망을 갖는 그런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정책 현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우리 수산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수산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수협법을 개정해서 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고 또한 수산자원관리법도 개정해서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연근해 수산자원 증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고 표시제를 강화해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도 개정해 동물, 식물 및 수산생물의 진료와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기술 연구와 보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13개 피해대책은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몰락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한·미 FTA 13개 피해대책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배정,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중 FTA 협상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특히 공동 어장이 아닙니까. 꽃게라든가 조기, 갈치 등을 같은 곳에서 잡습니다. 때문에 이게 FTA가 돼서 무관세로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납니다.
한·중 FTA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이 생기기 전에는 체결해서는 안 되고 그런 준비를 한 뒤에야 만이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연간 최소 7800억원, 최대 1조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어업의 몰락뿐만 아니라 저가의 중국 공산품과 싼 인건비에 밀려 중소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것입니다. 특히 식생활 식문화가 비슷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이 강구되고 나서 한·중 FTA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유통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생산에서 소비까지 복잡한 수산물 다단계 유통구조로 비용 증가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산지·소비지 유통 인프라 노후화와 선도·위생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기능 수행에 한계에 부딪치면서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값 싸고 신선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야 합니다.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힘들어 하는 어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획자원 고갈 대책은
“어획자원이 고갈되는 현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간의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먼저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서 어업자원을 남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그동안 어획강도가 강한 트롤어선으로 북한 수역에서 과잉·불법조업을 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켜 왔습니다. 2004년 이후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이 매년 증가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그물이 훼손되고 어획물 상실 피해발생과 이로 인해 북한 수산업 붕괴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남북한 해군의 해상 충돌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서해 평화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이용이 실현된다면 가장 큰 이점은 서해의 해상경계문제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보강하게 돼 우리 해상 안보의 기본선인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연평해전, 서해교전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산업이 그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또 수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도 경쟁력을 갖춰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잘 사는 어업인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 특히 많은 예산 배정 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