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향후 발전방향 연구’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농어촌지역에서 추진된 그동안의 산업화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16일 착수해 진행중인 이 과제의 중간보고회 결과 농어촌산업화를 위한 핵심정책 사업중 하나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이 농어촌 지역의 매출, 일자리, 농가소득 증대 등 전반적인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에 시작해 2011년에 종료된 28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지구별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업체 매출액은 사업초년도(2009년)에 1976억원(지구별 평균 70억5000만원)이 사업종료년도(2011년)에는 2997억원(지구별 평균 107억원)으로 52%나 대폭 증가했다.
일자리는 사업초년도에 1586명(지구별 평균 56.6명)이 사업종료년도에는 2318명(지구별 평균 82.8명)으로 46% 증가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여농어가 소득은 사업초년도에 411억원(지구별 평균 14억7000만원)이 사업종료년도에는 541억원(지구별 평균 19억3000만원)으로 32% 늘어났다.
참여업체 수출실적은 사업초년도에 2100만불(지구별 평균 80만불)이 사업종료년도에는 2600만불(지구별 평균 90만불)으로 24% 증가됐다. 사업지구별 3개년간 투입액에 대한 실적과 관련 28개 사업지구에 총 8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451~2198억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업체의 매출 증가율은 31.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됐다.
지역주민이 임금으로 128억원의 소득을 얻은 것은 물론 농가소득에서도 48억원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주체인 사업단의 역량 부족, 총사업비 규모의 고정(30억원)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하드웨어(SW·HW) 사업비의 획일적 배분(50%이상/50%미만) 등 사업비 배분 체계의 문제, 사업기간 종료 후 자립화 시스템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