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2013년 어업인과 수협관련 정부 예산으로 3948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수협은 내년 예산 확보의 시작단계이지만 이같은 요구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어촌 활력 창출, 수산물 유통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대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 정부예산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요구액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스케줄에 맞춘 어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에 예산 당위성 지속적으로 강조
수협이 요구한 2013년도 예산 3948억1500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이 8건 929억2800만원, 계속사업이 19건 3018억8700만원 등이다. 2012년 예산 2123억1900만원대비 1824억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신규사업은 △개도국 어업인 한국 수산업·수협 지식공유(KSP) 교육 △양식어류 건강평가 지원(Fish Care)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어황방송 시설확대와 운영 △수산물 물류표준화 △소비지 가격안정 등이다.
수협이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민에게 식량자원을 제공하는 어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 복지를 전담하는 국내유일의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다양한 교육과 문화, 복지를 누릴 당위성이 있다는 점이다.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과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어선해난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협은 이들 사업에 각각 30억8100만원과 21억7700만원을 요구했다.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은 해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업인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례중심과 현장참여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의 인명사고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구명조끼 보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데 따라 착용이 손쉽고 우수한 제품을 어업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이 사업비 12억원을 요구한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수산물 하역기계화 추진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선진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수협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물류표준화 촉진 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뒤따라 한다.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신속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측면이다. 지난 2010년 4월 1일 송출을 시작한 수협 어황방송은 어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기상청 등에서 생산되는 어업에 필요한 정책, 해어황정보와 어가 등을 제공해 어업 생산력 증대와 어업인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협 산지위판장 40개소에서만 어황방송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 지역 산지위판장으로 시스템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 공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황방송 시설 사업 확대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신규사업으로 양식어류 건강평가 지원(Fish Care)사업과 개도국 어업인 한국 수산업·수협 지식공유(KSP) 교육사업에 각각 4억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Fish Care사업은 질병없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수협 지식공유(KSP) 교육사업은 글로벌 수산질서를 선도하자는 관점이다.
수협은 이 밖에 무이자융자 형식이지만 소비지 가격안정 사업에도 800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국가 핵심정책중의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해 수협 중심의 수산물 가격안정 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수협 경영정상화 예산확보에도 역점
수협은 이같은 신규사업외에 19건의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계속사업은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도시어촌자매결연 교류 촉진 △어촌전통문화 재현사업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여성어업인 육성 등이 있다.
또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회원조합 감사업무 수행비 지원 △수협 지도사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 전산시스템 시설 △회원조합 유류 공급시설 개보수 △일선수협 경영개선 △어업경영통계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어선원·어선보험사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정보통신국운영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수산물 B2B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등도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수협경영정상화 부문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사회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수협은 일선수협 경영개선으로 369억9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부실수협 등에 대한 경영개선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을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완도군수협 구조조정자금 일시 투입에 따른 기금 손실액 지원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조성으로 예금자 보호 등 기금 본연의 역할 수행과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부실의 사전 위험 징후 감지, 부실확대 차단과 건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부실예방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부실 예방을 통한 조합의 경쟁력 강화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수협은 협동조합 이념과 부합되는 지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협 지도사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으로 120억8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수협은 지도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 보전으로 이자비용부담 감소로 어업인에 대한 각종지원, 교육사업과 WTO 대응방안 마련 등 수협 본연의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게 돼 수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협은 재해에 대비한 보험사업 지원과 숙원사업이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어선원·어선 보험사업에 986억4200만원,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에 329억8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어선원·어선 보험사업은 높은 보험료와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저조 문제를 정부가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착공예정인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명실상부 수도권 최대 수산물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협은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사업에 870억8200만원, 어업정보통신국운영 지원사업에 168억5100만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73억4800만원 등 부문별 계속사업 예산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수협은 ‘정부예산 추진반’을 풀 가동,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