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피해 극심, 시장질서 교란 불가피
수산물 관세인하 협상대상 제외는 당연
‘우리 어업현실을 배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있을 수 없다.’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FTA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분야 협상은 사실상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협상에서 수산부문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수산물 관세인하 협상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론은 지난 17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원칙적으로 한·중 FTA 수산협상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원들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FTA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수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인하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등 실현 가능한 선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중 양국의 최대 쟁점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처럼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수산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우려에서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측이 인접수역에서 동종어종을 어획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 국내시장은 사실상 중국 수산물로 초토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격경쟁력 격감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급속히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 시 우리 식량안보 또한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FTA시 관세 인하로 수산물 수입가격 하락이 곧바로 어가하락으로 이어져 어업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출어포기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아 우리 어업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어업기반 축소는 수산식량 자급률 하락을 가져오고 우리나라는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 가격순응자로 전환, 수산물 공급국가의 인위적인 가격조작에 의한 수산물 가격폭등에 손을 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산분야 협상은 반드시 예외로 인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이날 대책위원들이 쏟아낸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한·중 FTA 추진시 어정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 이와 함께 중국 수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월 이후 중국 연안 주요 어업지역 수산관련 기업과 수산시설 등을 방문키로 했다.
FTA 추진에 대비 상대국 수산물 생산과 품질, 수출 잠재력, 가격경쟁력을 점검해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관계기사 2면-“수산현실 외면한 한·중 FTA 안된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