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3조5000억원 투·융자, 삶의 질 15% 개선
정부 올 6조5000억원 규모의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과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성과와 향후 신규추진과제를 논의했으며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그동안의 평가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23조5000원을 투융자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출범 이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생활수준 만족도도 2007년 45.5점에서 2010년 52.3점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등을 874개 신·증축하고 고령농업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농어촌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7년 38개소에서 2011년 200개소로 급증했다.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2007년 2192억원에서 2011년 2513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기숙형고등학교 150개, 농어촌전원학교 570개가 육성됐고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이 2011년 1103억원으로 2007년 대비 43.4% 확대돼 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했다.
생활인프라 측면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2만5000동을 개량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을 대폭 높여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했다.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해 2011년까지 120개를 산업화했고 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체험마을 방문객 수와 매출액은 2007년 405만명 596억원에서 2011년 946만명 1286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공도서관(268개소) 등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을 운영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했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개선,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구축 등 그동안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10대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위원회에서 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10대 과제 이외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12년 시행계획과 관련 위원회는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해 2011년보다 3.3% 증가한 6조5305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했다.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을 2011년 2513억원에서 2012년 2593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을 농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해 농어촌 가구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년당 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2011년 1만7162학급)에서 농어촌 전체학교(2012년 4만6948학급)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11개소), 테마과학관(9개소), 복합체육시설(9개소)도 건립해 도·농간 문화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아울러 향토자원과 농어촌기업과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경쟁력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농어촌에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고 농어촌 주민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이 부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