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이어도를 중국은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영웅들 중에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장관과 해양연구원 이동영 박사를 기억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지,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시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진정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지난해 공사 중단 등으로 넘어온 이월 사업비로 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찬성하는 측은 예산삭감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측은 억지 주장을 펴며 해적기지 건설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UN 및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고 있다.
4. 11 총선 입후보자는 국회 입성 시 국가장래를 위한 정치를?
이처럼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른 반대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로 인한 국론 분열, 국제적으로는 이어도 해역 중국 측 주장,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추진 등 긴박한 현안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각 후보자들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운명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공약에 성장전략이 없고 정치논리만 난무한 형상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및 무상복지확대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현실화 될 수 없으며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는 소비가 증대될수록 부자가 된다는 논리와 같다. 성장없이 혈세만 늘리면 성장은 커녕 지금까지 이룬 경제마저 망치게 된다.
19대 국회는 국민소통, 화합정치를 당부한다
국민의 세금이 정권잡기 수단에 불과하다. 정당마다 다투어 복지 확대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뿐만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우선함으로써 성장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정치실패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실행을 당부하며 국민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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