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유류세 인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유류세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유류세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겨지는 세금은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세율에 따라 유류세를 징수하면 세수는 늘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서민을 위해 해야 하는 유류가격인하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통은 당연히 서민들에게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 연일 계속되는 유가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더구나 출어경비의 절반가량이 유류인 어업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갈 정도다. 3월 들어 고유황 경유는 드럼 당 20만원을 넘었다.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지금은 일부 업종들이 철망기와 휴어기를 맞고 있어 큰 반항은 없지만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출어포기 어선들이 속출할 것이 뻔하다. 연일 기름값이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좀처럼 마땅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 가운데 유류가 절반이 넘게 소요되는 수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면세유 공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협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 T/F 팀을 가동했다.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단계별로 우선 고유가 대비 유가동향과 추이 분석 후로 어업인의 요구와 수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어업인, 조합, 수산단체와 공조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지난 2008년 고유가 파동 때 처럼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협이 단독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건의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정부 차원의 어업인 지원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
국제 유류 수급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 수협과 어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업용 면세유에 붙는 관세와 석유 부가금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할 시기다.
이것이 생계형이자 취약계층인 어업인들의 유가부담과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비록 면세로 어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맞추고 수산업의 회생차원에서 불편하지 않고 진실된 대책을 정부가 찾아야한다.
선거 계절을 맞아 재당선과 정권 창출을 위해 깊어만 가는 어업인들의 시름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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