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FTA 지원 강화도
올 농수협 개혁 지속추진, 양식업 육성에 초점
“올 선진 농림수산식품 진입원년 삼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 정부 4년의 농정 성과와 함께 2012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대 핵심성과로 농협개혁, 식품산업육성·수출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개선, 농어촌의 활력창출, 안전 농식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0년만의 농협 개혁, 식품산업 육성과 수출 77억불 달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선진 농림수산식품산업 진입의 원년’으로 삼고 농·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물가안정과 유통구조개선, 정예인력 육성,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 양식산업 육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4년의 주요 농림수산정책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
수산자원관리,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선진화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로 수산자원회복을 가속화시켰다. 수산자원 방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회복을 지원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정(2010년 4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출범(2011년 1월)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어업구조개선을 통한 연근해 어업생산성도 증대시켰다. 적극적인 어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수산자원량 대비 적정 어선세력(4만3139척)의 116% 수준으로 어선수를 감축, 2007년 6만3100척에서 2011년 5만211척으로 낮췄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1년 7월)해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했다.
해외어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수산기구 협상에 적극 대응, 우리 원양선사의 조업권을 보호했다. 2010년 남극 메로 조업선 6척 진출에 성공, 세계 최대의 남극 조업권(약 30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방돗돔(2010년 915톤)에 대한 어획할당량 조기 설정 조치를 유보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지속적인 수협개혁 추진
정부는 수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경영정상화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수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수협 경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2010년 4월)과 부실수협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앙회장 및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했다.
수협중앙회 조직개편 등 경영효율 제고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공적자금(1조1581억원) 상환재원 마련 등을 위한 ‘新수협 운동’을 추진했으며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는 중앙회의 경우 전국단위의 수산물 유통판매를 중심으로, 일선수협은 수산물 유통 가공과 판매 기능 강화 등으로 각각 재편하고 있다.
농림어업·식품산업 성장, 수출 증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05년 이후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던 농림어업 생산액이 20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2010년에는 51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 주요 정책이 농수산물 생산증가와 농어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다.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전략 산업화해 2010년에는 식품산업 매출액이 142조원으로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이 4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개척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년 만에 수출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 2007년 38억불이던 것이 2011년에는 76.9억불로 급증했다.
질적 측면에서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수출의 조직화·규모화 및 우리 식품의 이미지 개선에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유럽연합,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림수산식품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4조원(재정지원 24조1000억원, 세제지원 29조8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 1월 마련했다.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대응체계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등을 마련하고 피해 우려 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시설 현대화 지원확대 등 인프라 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기반확충을 위해 수산직불제 신규도입 등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 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농어촌 삶의 질 개선, 활력 창출
교육·복지·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향토자원 산업화,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역개발과 인력육성 등을 통한 농어촌 활력창출을 추진했으며 범국민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전개 중에 있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0~2014년 34조5000억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켰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2008~2011년, 2만4879가구/1조815억원)과 취약계층 대상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어촌 지역개발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농어촌 인력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어촌 활력을 창출토록 했다.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 구축
직불제 확충과 내실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지원을 강화했고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제 도입 등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지급단가 인상 등 기존 직불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재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했다.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양식수산물 보험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원산지표시 확대, 농수산물 수급안정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2008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 영업자의 협조와 계도·단속 등으로 빠르게 제도가 정착됐다.
농식품 구입 시 소비자의 90.6%가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등 식품안전표시제(HACCP, 친환경 인증 등)가 소비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1일에는 대중성 어종인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등 6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기별 탄력적인 물량 공급 등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했다. 수산물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2007년 8587톤에서 2011년 1만5929톤으로 늘렸다.
‘농장과 어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먹을 거리를 공급했다. 체계적 사전예방 관리를 통해 안전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식품의 특성·품질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인증·표시제도를 개선했다.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안전 농식품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규제완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기업인·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51건(186개 법령)을 발굴, 개선했다. 어업제도 개선과 농업금융, 농·수협 개혁을 통한 농어업인 편익을 증대했다.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 소형 양식어선 등록서류 간소화, 농업인 지역조합 선택권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농어촌 현장 애로 해소, 지자체, 경제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적극 수렴한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미역·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등 현장애로 100대 과제 발굴 개선과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