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톤미만 연근해어선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은 기존 어선보험의 50%수준까지 보험료를 낮춰 어업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소규모 생계형 어업인들이 재해안전망을 구축, 다소나마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인 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2009년 영세어업인 8.15특별사면 등과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왔다.
이런 정책적 뒷받침 속에 이명박 정부가 4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 4년을 맞아 농림수산식품부는 어김없이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 성과를 내놓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대 핵심성과를 공표했다. 즉 사실상의 신경분리로 전환시킨 농협개혁을 우선 치켜 세웠다. 또 식품산업 성장과 농식품 수출 급증,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을 자랑했다.
수산부문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이란 성적표를 제출했다. 수산자원관리, 어업구조조정 등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 선진화를 달성했다는 우수 평점을 주면서다. 실증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꾸준히 늘어 생산량이 동반 증가한데다 어선척수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도 도표화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과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강화대책도 구축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양식산업을 수산업의 미래로 만들고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고 당찬 계획을 발표했다. 다 좋다. 이명박 정부 4년의 이같은 평가를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제 논에 물대기 즉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왠지라는 의문표가 묻어난다. 성과와 함께 반성도 떳떳하게 내보였어야 설득력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도 그럴것이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생기를 잃어 버릴 정도로 크게 위축돼 있음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이후 어업인과의 소통 문제에 제대로 접근했는지도 성과에 앞서 곱씹어 볼 일이다. 말로는 수산을 소외시키지 않겠다, 홀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농수산업을 섞어 만든 소위 비빔밥의 시너지 효과만을 내세운 결과물이 곳곳에 나타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수산인력을 배제한 사례도 있었고 협동조합을 어업인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적잖았다.
수산업을 세밀히 살피는 배려도 부족했다. 농업이나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수산은 농(農)자 뒤에 수(水)자라는 현실이 늘상 따라 붙었다.
수산업의 식량자원 창출, 국토지킴이 등 다원적 기능이야 말로 1차산업 가운데서도 꿀릴 게 없다. 농림수산식품 수출 중 수산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비중있는 산업이다.
이명박 정부 4년의 농림수산정책, 양적 성과만이 아니라 내용의 충실도를 냉정히 분석해봐야 한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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