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농어촌지역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63.5%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난개발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지역 난개발과 관련 매우 심각하다가 63.3%, 보통이다가 28.1%, 전혀 문제없다가 7.6%였다.

읍·면 지역 거주자 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창고(21.4%)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을 선택했다.

응답자 66.8%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농어촌 지역 방문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읍·면 거주자, 농림어업 종사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인식했으며 응답자의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25%만이 농어촌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8%가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0.8%는 쾌적한 환경,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63.4%가 토지이용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규제강화가 우세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가 63.4%였고 규제 강화가 22.3%인 반면 규제 완화는 13.0%였다.

전체 응답자의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 뿐만 아니라 지불의사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경관 보전, 난개발 방지, 농산지 보전과 함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번 인식조사는 농어촌 경관 보전·관리,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농·산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농어촌 계획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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