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산계를 상식의 눈으로 살펴라
정치, 수산계를 상식의 눈으로 살펴라
  • 김병곤
  • 승인 2012.02.23 15:22
  • 호수 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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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화두는 정치다.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당명을 바꾸고 야권은 같은 세력을 통합 하는 등 보수와 진보가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언론들은 진보진영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4년 전 보수진영이 승리한 상황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어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경합해온 식상한 정치에 반발하는 분출구와 같다.

혹자들은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수사를 버려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정치사에서 보수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적 집착 쯤으로 기억되고 있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대변하기 보다는 여러 갈래로 쪼개져 각 분야에서 선언적 구호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네편 내편’,‘보수 진보’로 나누는 이분적인 이념이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내야한다.

상식을 근본으로 하는 공감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상식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상식이 어그러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상식만 있다면 이념은 무관하다 이는 진보와 보수 모든 진영의 행태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각 분야 인사들에 대한 비례대표 영입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파공작원(HID)출신의 사업가와 다문화가정 대표, 탈북여성 박사 등 다양한 인물들을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우선 청년비례대표 추천을 발표했다.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수산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다. 19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고 있지만 단 한번도 수산을 대표하는 인사가 비례대표에 천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약자, 직능 계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인 의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분명 우리 수산인은 60여 만명에 이르는 소수자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다. 특히 수출을 주도하며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끌어온 확실한 직능체이다.

이러한 수산계의 인물을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이제는 한번쯤 직능대표로 선출할 때가 됐다고 본다.
수산계가 처해있는 현재 상황은 아주 어렵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 또 외부 환경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으로 수산피해 발생이 빈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과 수산해양조직 일원화, 어선원제도 선진화, 수산물 유통혁신, 남북수산협력 강화 등도 우선 척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우리 어업인을 보듬고 안아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수협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협 신용사업부문 자본구조 개선,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어선원 제도 선진화, 수산·해양 정부조직 일원화, 어촌계 육성을 통한 수산계통조직 체계화,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수산물 유통 혁신,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수산협력 추진 등 ‘10대 수산정책과제’를 스스로 만들어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제 정치권은 수협이 제시한 ‘10대 수산정책과제’를 잘 살피고 어업인과 수산인에 대해 상식의 눈으로 진실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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