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깡패조업은 우리에게 분명한 분노고 중국과의 FTA체결은 우행이다. 중국어선이 우리바다에서의 불법점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백주 대낮 배 위에서 남의 나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항하기위해 쇠파이프와 갈고리, 낫, 손도끼, 가스통까지 싣고 해적선 수준의 어선으로 변질해 있다. 이들은 폭력으로 대항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급기야 해양경찰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적이나 다름없는 중국어선에 우리의 대응이 약하다보니 중국 선원들은 단속을 당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없다는 점을 알고 더욱 거세게 난동을 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역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 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에서도 중국어선들의 노략질 또한 문제다. 동해안 회유성어종의 싹쓸이와 이동중에 벌어진 중국어선들의 우리 어업인들 그물 훼손에도 정부 대책 또한 전혀 없다.
중국은 우리 바다를 침범하고 살인 만행을 저지르며 공권력을 유린하고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 바다는 약육강식의 정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 2강, G2로 불리는 강대국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보다 발언권이 세다고 자부하는 떼국적인 발로에서 기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G2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FTA체결을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중국과의 FTA주창자들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FTA를 통해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국 1위다.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의 생산이 가능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 에 없다.
이럴 경우 어업기반의 붕괴는 불보 듯 뻔할 것이다.
특히 식량 자급율이 떨어지면 중국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수입품의 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로 우리식탁에 중국 수산물이 더 많이 오를 수 밖에 없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은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관세인하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TA체결로 수산피해는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입는 우리 피해 역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FTA와 불법 조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우리 수산업은 설 땅을 잃을게 뻔하다.
그래서 문제는 불법어업과 살인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인 상황에서 FTA라는 보물을 얻고 우리바다까지 점령할 수 있는 떼국적 사고의 그들이 과연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까 의문이다. 이제 FTA와 불법조업에 정부의 보다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어설픈 논리로 우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분명 정부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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