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우리 해양경찰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66톤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이청호(41) 경사가 중국선장 청다위(4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흉기에 찔린 다른 해양경찰 이낙훈(33) 순경은 치료중이다. 직접적으로 중국선원 흉기에 맞아 숨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고 이청호 경사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인하대 병원 빈소에 들러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회장은 이날 어업인과 우리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삼가 애도를 표했다. 이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은 14일 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다. 이처럼 흉포화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28명에 이른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봄, 가을 주조업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무허가나 허가증 도용, 위변조에다 어획량 축소보고는 기본이다. 폭력은 일상화됐다. 우리 단속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목, 유리 흉기 사용과 어선의 좌·우 양현측에 칼날 등 장애물 설치는 예사다.
지난 3월 중국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나 지난해 12월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쇠파이프에 맞아 팔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쇠창살, 쇠파이프, 쇠망치, 몽둥이, 손도끼, 삽, 유리 등 선박안에 있는 것 모두가 흉기로 변해 우리 단속선과 단속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2010년말 60척의 나포 불법중국어선이 지불한 담보금이 6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 11월 현재 106척 약 1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담보금도 불법어업 차단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불법조업시 적발 중국어선들이 무는 담보금은 평균 4000~7000만원 정도다. 불법조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담보금을 충분히 만회하고 남는데다 계를 만들어 담보금을 서로 나눠 내기 때문에 담보금이 불법조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관계당국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나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배치와 해경정 활용 등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지는 극악무도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고 성난 어심(漁心)이 표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수협중앙회에서 궐기대회를 마친 어업인들은 잠실 수협중앙회 청사 인근 거리를 행진하면서 중국 불법조업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어업인들은 가두행진에 이어 청와대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어업인들의 뜻을 담은 건의문 등을 전달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더 이상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지 말도록 중국측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지금까지의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어업인들은 계속되는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 어선과 어업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와 가두행진은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과 사태의 중대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우리 어업피해는 물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응징을 통해 불법조업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과정에서 해경 등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담보금 상향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바다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 선원에 대한 불법조업 차단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이 스스로 자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불법조업은 사실상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이번 사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부 등 모든 관계부처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통해 대내외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긴급성도 고려해야 한다. 설사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분명 감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