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협은 조합장과 수산 전문가, 언론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모두 10개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수협은 선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국회 활동에 나서게 된다. 어업인 최대 단체로서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10대 정책과제중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이자 긴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14개 관련법안 공포를 위한 서명을 끝냄으로써 발효만을 앞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긴박성에 정부 당국이 한·미 FTA 피해대책을 수립해 놓고는 있지만 수산분야 지원대책은 웬지 미흡함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현실감도 없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논란으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흡한 대책도 거리투쟁의 빌미일 것이다.
이런 혼란속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시름만 깊어 가고 있다. 떨어질 때로 떨어진 어업 경쟁력이 개방의 파고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 있다. 도무지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어촌 현실을 체념하고 있다. 생사(生死)의 갈림길까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어업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어업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정부 당국이 한·미 FTA 농어업분야 재정지원규모를 약 22조 가량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는 약 3%에 불과한 8000억원 정도다.
산업의 가치로 따지면 결코 농업에 뒤지지 않은 수산업에 이 정도의 지원은 코끼리 비스킷이다. 수산업이 규모면에서 농업의 10분의 1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 형편없는 지원 수준이다. 수산을 홀대하지 않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하다.
물론 피해정도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산감소분 등 단순한 분석과 추정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연계산업의 간접적 피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핵심인 어업경쟁력 구축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포함돼야 한다.
적어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형태의 투자가 원칙이다. 그만큼 파이가 커져야 한다.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것 외에 이같은 어업경쟁력 확보가 대책의 골격이 돼야 한다. 아마 정부가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FTA 발효에 앞서 정부당국의 대폭적인 수산분야 재정지원을 촉구한다. 양적 질적 수준이 높은 대책을 요구한다.
노상 강조하지만 국가 식량산업의 중심에서 국토 지킴이 등 수산의 다원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농(農) 자 뒤에 붙은 어(漁) 자로 결코 치부해서는 안될 일이다. FTA 발효는 하나의 국가산업으로서 수산업 존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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