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 쾌적성과 이웃과의 만족도 등은 높은 반면에 복지수준, 교육여건, 기초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어촌의 ‘자녀의 교육여건(학교시설 및 교육 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는 13.9%로 도시(20.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어촌의 복지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어촌과 어업인 복지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바로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이다. 수협중앙회가 마침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난달 26일자로 재단설립을 허가받음으로써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마쳤다.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설립 의미  
어업인 환영속 상대적 박탈감 해소 기대
이번 재단설립에 어업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일단 초기 운영규모가 크지 않지만 어업인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향후 활발한 재단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국민식량의 중추적 산업이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무너지면 식량산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바다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자명하고 어업인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사회적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맞춰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어업인들은 교육, 문화수준의 저하와 복지지원 부족으로 최하위 계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과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이같은 위기에서 탈출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지원을 어촌과 어업인에도 확대함으로써 균형감을 맞추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은 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설립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가 자생력과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근원적인 능력을 배양해 주는 길이 이 재단이고 그 설립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설립 배경
수협중앙회 노력 결실, 정부 신 수산 가시화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의 첫시발점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007년 1월 25일 취임하면서부터다. 평소 어업인 교육과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이 회장이 그해 6월 공식적으로 재단설립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구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국회 등 정치권과의 설립 당위성 설명 등 수차례에 걸친 설립작업을 벌여왔었다. 하지만 재단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의 반대와 기금확보 문제 등 난관에 부딪쳐 최근까지 설립이 보류됐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월 신개념 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에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을 과제로 선정하면서 설립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발기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설립 허가가 나기에 이르렀다.
재단 설립은 수산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부족과 어업용 면세유 등 조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여건 악화, 어가 자산·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복지는커녕 생계자체 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따라 이뤄졌다. 또한 WTO/DDA, FTA협상 등 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어업인 피해, 해양오염 등 어장피해, 점차 고령화돼 가고 있는 어촌현실 등 열악한 환경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절실함이 어업현장에서 잇따라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이 어촌사회에 만연돼 자칫 수산업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따라 이를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다.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복지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어업인 스스로는 물론 어촌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다.

 재단 운영
이사회 금명간 개최 재단 본격 가동
수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사회 개최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으며 운영주체 확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재원은 수협중앙회 출연금 17억원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0억원(기확보 자금 8억5000만원)으로 운영되며 향후 정부 출연금 등 추가 출연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최초 재단 임원진은 이종구 회장 등 이사 9인과 감사 1인 등이지만 9월초 개최될 이사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재단 사업
어업인 복지 한단계 업그레이드 계기
재단은 기존 수협중앙회 지도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도시와 어촌이 함께 융화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사업은 물론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어업인 교육사업으로 어업인 교육비 경감과 어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11억원)한다. 어촌에 대한 자부심과 어업인 자녀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적이다.
어촌지역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 어업인복지회관 지원의 어촌문화사업(3억원)도 실시한다. 어업인 복지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어촌지역·어업인에 대한 복지사업(3억원 )을 수행한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다.
이와 함께 복지어촌건설을 위한 조사·연구지원사업(1억원)과 어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의 표창·시상사업(4000만원) 등도 병행한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이다.
△장학금지급 △어업인 자활교육 △어촌문화행사개최 △어업인 건강관리센터 지원 △조사학술연구 및 용역지원 △어업인 교육문화복지대상 시상

 재원 활용
어업피해 제공자 등 재원확대 운영 관건
재단 설립 허가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우선 다양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협은 재원조달과 관련 수익자 및 원인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배출 생활오폐수, 생활쓰레기 등 육상기인 오염, 매립과 간척, 바다오염 등의 유발자에게 부담케하는 것이 방안이다. 이는 정부나 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폐기업체,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 등 건설업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제개선 등으로 어업인과 수산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수산물 수입 등으로 국내 수산물가격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도 재원조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해양레저업체, 선박 제조업체(대형조선소 등), 해상운송업체(컨테이너업체 등), 원자력발전소 등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수익을 챙기는 원인제공자에게 어업인 복지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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