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현황
2001년 4월 26일 수협신용부문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됐다.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 우선출자 형태)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 협동조합 기능이 상실(MOU)돼 있는 상태고 2009년 1월 13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IFRS 도입이 수협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IFRS)은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적 회계처리규정이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보고 기준) 도입시 예보공사출자금(공적자금)이 부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BIS) 급락(2008년말기준 12.0% → △3.5%)으로 영업곤란사태가 우려된다. 또한 BIS비율 급락시 신용평가 등급 하락(투자적격 →투자부적격)이 예상된다.
◆ 공적자금, 협동조합 기능 약화
방화벽(Fire Wall)으로 타부문과 일선조합 우대지원이 금지되고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인 어업인 지도사업비 부담도 금지된다.
또한 조합경영정상화 용도로 중앙회 회원지원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독립사업부제 시행으로 조직역량이 약화돼 각 사업부문 동일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은 물론 시너지효과 창출이 제한된다.
◆ 추진방향
예보공사 출자 공적자금을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할인된 금액을 정부재정(보통주 출자, 출연 등)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 1조1581억원의 현재가치 할인율(9.72%) 적용시 약3000억원이 예상된다.
△현재가치 할인법
현재가치 할인방법은 미래에 분할상환할 공적자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즉 현재 1억원을 받는 경우와 1년 후에 1억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1억원의 시장가치는 현재 1억원이 미래 1억원보다 시장이자율만큼 더 크다. 미래가치 VS 현재가치를 비교(시장 이자율 10% 가정)하면 현재 1억원 보유 → 1년 후 미래가치 1.1억원이다.
△기대효과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과 회원조합 지도·지원기능이 활성화된다.
○ 공적자금 조기상환시 부문별 기대효과
부실조합 자금 추가 지원
◆ 추진경과
그동안 회원조합 경영진단(2002년 11월~2003년 4월) 및 ‘수협구조개선법’제정(2003년 9월)이 이뤄졌다.
61개 부실조합(부실액 8417억원)중 47개 조합(자체 정상화 11개, 통·폐합 3개 제외)과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이 지원(2003년)됐다. 2010년 정상화목표인 순자본비율 0% 달성 조건(지원기간 : 2003~2010년)이다. 2008년까지 MOU체결조합에 경영개선자금 2721억원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926억원이 지원됐다.
◆ 경영정상화 실적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조합 증가로 MOU체결 조합이 감소했다. 2004년 47개에서 2005년 43개, 2006년 42개, 2007년 42개, 2008년 37개, 2009년 31개 등이다. 2008년말 기준 완도군수협 계약이전 및 5개 조합이 MOU 해지가 예상된다.
또한 부실조합 구조조정도 진행됐다. 2004년 6월 1일 약산은 완도수협, 광양은 전남동부수협으로 합병됐다. 2004년 11월 1일 해수어류양식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계약이전됐고 2009년 1월 12일 완도군은 금일 및 소안수협으로 계약이전됐다.
◆ 경영정상화 추진 애로사항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후 순자본비율 향상 및 부실조합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조합은 더욱 악화됐다. 개인회생제도 시행(2006년)으로 어촌지역 도덕적 해이에 따른 채권회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이 부진하고 자연재해가 심해 사업신장 및 채권 연체율 감축에 한계가 있다. 전체 부실채권 중 대손보전대상 채권 비중이 높으나 대손보전기금 고갈로 대손보전이 지연되고 있다.
또 정부예산 부족으로 경영개선자금이 장기간 분할 지원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부실액의 80%(정부 70%, 예보기금 10%) 융자금에 대한 이자(7.2%)를 7년간 분할 지원하고 있다.
◆ 추진방향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14개)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순자본비율 개선 등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조합(13개)에는 추가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목표연도 연장이 요구된다. 경영개선 가능성이 적은 조합(4개)은 정부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 2010년까지 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이 바람직하다.
신규로 부실이 발생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조합(8개)은 추가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