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중국 어선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어업인들이 펼쳐놓은 어구와 어망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미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불능 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과 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5년 동안 북한의 원산 앞바다를 내주었다.
2009년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중국의 한 해운회사가 북한 나진 2부두를 20년간 이용한다는 권리를 확보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또다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재개된 것이다.
이때마다 우리 어업인들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범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었다. 어업인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도 했고 성명서도 냈었다. 청와대도 찾았고 통일부에 호소도 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남북 관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면서 어업인들의 하소연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왔다.
정부에 요청했던 영어자금 이자감면, 유류비 지원 등 동해안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과 수협 위판수수료 감소분 보전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돼 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요구사항도 같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동해안 어업인들의 실상을 헤아려 줄 것 인가는 미지수다.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어업인들의 위기는 곧 국가적인 위기다. 어업인들도 분명 우리 국민이고 수산업은 국민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은 국경지대에서 어업을 하기에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첨병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만 해도 수산협력이 선봉에 서기도 했다. 남북 수산협력 실무자회의가 개최되면서 공동어로니 기술합작이니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동해안지역 어업인들도 북한 수역의 공동어로에 한때 들떠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공동어로 활동은 고사하고 우리 어장까지 빼앗길 판이다.
“사람을 쏘려거든 먼저 그가 탄 말을 쏘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물을 먼저 손에 넣으면 저절로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 점령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됐는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업협력을 통해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수산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북한 어선이 몇 척이고 어업형태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수산 전문가조차 없다. 몇권 안되는 북한 수산업에 대한 연구 논문 정도가 전부다. 그래서 이를 위한 연구 검토가 더 시급하다.
중국 어선의 동해안 횡포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통일(統一)한국을 여는 길에 통일(通一)수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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