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검역·검사기관 통합체제
수산부문 상대적 소외 우려 지적
농림수산식품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같은 핵심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편 방안과 관련 농수축산물 물가불안·가축질병·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 기조를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유통정책관’을 신설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해 물가안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정책관은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 통합에 따른 여유 고공단 직위를 활용해 신설했다.
공통부서를 통합해 사업부서를 신설하는 등 정책 수요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확대했다. 동물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개편해 방역 정책 기능 강화,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수급 관리 등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FTA 등 시장개방 대응과 수출확대 정책을 전담할 ‘수출진흥팀’을 신설했고 재해대책과 보험업무를 확대·전담 추진할 ‘재해보험팀’과 농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을 담당할 ‘농어촌산업팀’을 각각 새로 만들었다.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해 현 농업정책국의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과’ 단위 부서는 ‘농가소득안정추진단’과 ‘친환경농업과’가 식량정책관 소관으로, ‘농업기반과’가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변경되며,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는 각각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되어 유통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토록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
국경검역·방역 기능 강화 및 검역·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호주 등의 선진 검역체계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수과원·식검 및 수검원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했다. 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조직체계는 1본부 5부 29과, 6검역검사소 30사무소(1335명) 수준이다. 또한 구제역·AI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센터, 구제역진단과 및 각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신설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설립으로 구제역과 같은 비상상황시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 확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농수축산물 질병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도 통합, 전체 인력 증원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면서 현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 소속기관인 ‘수산인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현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해 어업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도 ‘사무소’로 변경토록 했다.
이번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전체 인원은 현재 4863명에서 4928명으로 65명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의 경우 방역관리과 신설 등에 따라 구제역 백신 수급 등의 업무를 위한 인원이 10명 증가(675명에서 685명으로)된다. 소속기관은 검역·방역 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 인력 등 55명이 증가하게 된다.
검역·기능 강화 인력은 해외 여행 축산인 소독, 구제역진단 및 역학조사, 공항만 검역탐지견 운영, 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인원 등에 활용된다. 검역검사본부 인력은 1289명에서 46명 증가한 1335명으로 증가된다.
한편 수산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이 업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변화한 것은 이해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산소외가 더욱 가속화할 것에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수산인들은 “검역기관과 교육기관 통폐합으로 수산 전문가가 차지했던 자리마저 사라지게 될 우려에 놓여있다”면서 “조직내부에서 수산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큰 틀에서 수산업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력과 조직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