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등 전기요금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전국 양식수협 협의회와 수협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과 경영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운영 등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모았다.
양식수협 협의회는 지난 22일 굴수하식수협 회의실에서 전국 양식수협 협의회 조합장,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양식어업이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식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양식수협 협의회는 먼저 계속된 적자운영에 따른 양식장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동안 52.7%나 늘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고려해 2023년에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을 3년간 나눠서 적용하고 있으나 유예된 인상분 중 일부가 올 1월부터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되었고 5월에도 추가로 인상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식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3년간 나눠서 적용한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88.8%로 양식어업인은 기존보다 2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최고 높은 인상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단백질 생산원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양식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부터 양식어업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양식장 규모와 양식 방법에 따른 전기사용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식어업인별로 최대 44만 원까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전기사용이 많은 양식장을 중심으로 현행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기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요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동결 및 향후 정률 인상적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농사용과 타 산업 분야의 전기요금 인상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산업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용도별 차등 요금제도’를 무시한 불공평한 처사이며, 그 결과 양식어업을 포함한 일차 산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경영 유지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산업용, 일반용 등 타 산업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때까지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이후에는 용도별 차등 요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금액이 아닌 계약 용도별로 정률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양식어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감면과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이 건의문에 포함됐다.
한국전력은 중점 지원산업의 보호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분야에서는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시설만 전기요금이 월 20~50% 범위에서 할인되고 있다.
특례할인이 적용 중인 농축수산분야는 소·돼지, 쌀, 소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양식장과 유사해 중요 수산물 생산원이자 전기 다소비 시설인 양식장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액은 2022년 2조 원 수준에서 2023년 2.6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양식어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홍태 양식수협 협의회 회장(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전기료와 사료값 등 양식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양식업계가 다방면에 걸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식어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