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행정절차 무시...주민 설명회 생략
어민대책위, “원인무효다”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이 지역 어업인 등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으로 치닫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해양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설명회를 사실상 생략한 채 발전소 건립을 강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검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 사전환경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천해항청과 한수원측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설명회 무산 책임을 주민에게 물으면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통해 발전소 건립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지난해 11월 15일과 지난 4월 11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회 개최 명분이 없어 생략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강화지역 어업인 등 주민들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발전소 건립을 강행 추진하려는 인천해항청과 한수원측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력 반대 경인지역 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오)는 주민 설명회 생략공고에 법적하자가 있음을 지적, 인천해항청과 한수원에 원인무효의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키로 했다.
어민대책위는 “조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조사자료가 부실하고 엉터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민 설명회 마저 생략한 채 발전소 건립을 밀어 부치는 한수원측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민대책위는 “한수원측이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 생존권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인력을 관광버스로 동원해 주민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력을 강제 동원하는 편법의 주민 설명회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명회 개최 무산의 책임은 주민들 간 불협화음을 야기시킨 한수원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어민대책위는 “한수원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진정성있게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오는 6월전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 시한을 못박아 놓지 말아야 하며 주민 설명회 등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해대고 있는 인천시와 시의회도 한수원측의 주민 설명회 생략에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