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이끌어 내며 현안 해결사로 대활약하고 있다. 

극심한 어획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동해 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먼저 자구책을 제시하자 정부가 긴급지원방안을 서둘러 내놓는가 하면, 농업분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식어업에 대한 세제개선도 전방위적인 설득과 요청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노동진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가적인 이슈였던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보폭을 전국으로 넓히는 강행군을 펼치며 수산업 종사자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일선수협의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도록 올해 금융권 최초로 제1·2금융이 한 공간에 입점한 형태의 ‘복합점포’가 출범된 것도 노동진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취임 당시 밝힌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 기조를 2024년에도 유지하며,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협력과 상생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어업인 권익 보호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수산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구하는 어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원조합이 경영개선을 이뤄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자금지원도 2년 전보다 규모를 3배 이상 키워 지원해 나간다.

지방에 거점을 둔 회원조합이 수도권에서 영업 채널을 확대해 수익 창출을 돕도록 복합점포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 “전국 어민 목소리 듣고, 해결하는 게 회장 역할”

“아무리 바빠도 어촌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사항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

노 회장이 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023년 2월)에서 전국 수협 조합장에게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어업인을 대표하는 수협 회장으로서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 현장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노 회장의 이 같은 소신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

노 회장은 어획량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해 지역 오징어 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 어업인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정부가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이 오징어 생산 어업인당 3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2023년 12월)을 내놓았는데, 도산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절박함을 절실히 느낀 노 회장이 담보 여력이 없는 어민들을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겠다는 제안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이끌어 낸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이처럼 어촌마다 발생 되는 수산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4년도 사업계획에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사업을 마련했다. 

권역별 수산소통협의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한 사례를 발굴한 회원조합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 수산업 주도하는 양식어가 소득 개선할 세제개선 ‘목전’

세금 제도에 있어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혜택이 낮은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 확대도 국회 문턱을 넘으며, 내년부터 양식어가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역시도, 불공평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진 회장의 끈질긴 요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진 회장은 국회 정책토론회(2023년 5월)는 물론,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후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달아 발의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세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2023년 11월)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한 세제를 개선하는 데 공감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향분 2천만 원에 15%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은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으로 바다에서 직접 어획 방식의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5천만 원까지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르는 방식의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간주해 연간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실제로 양식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어로어업을 통해 잡힌 것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아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은 주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 316만 톤 가운데 양식으로 생산된 것은 227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89만 톤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수산물은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을 처음으로 앞지르며, 그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차 산업으로서 국민의 식량자원 공급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 간 세제지원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도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 수산물 불안 심리 차단에 ‘전력투구’한 노동진 회장

노동진 회장이 이처럼 어촌 곳곳의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취임 직후 대부분의 일정을 ‘안전한 우리 수산물 지키기’에 쏟아 왔다

후쿠시마 원전 이슈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곧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이어져 결국 수산업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부터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 회장은 대대적인 수산물 촉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쳐나갔다.

특히, 올해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기 3개월 전, 국내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직인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검사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정부로부터 수산물 안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 안전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 판매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선 정부비축 및 자체 수매를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을 막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벌여 나갔다.

이 밖에도 수산물 판로 확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등 기업체와 연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 20여 개의 수산물 촉진 행사를 주관 또는 후원하며 안전한 수산물 알리기에 노 회장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급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수산물 안전과 소비촉진 활동을 장기적 과제로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십 년간 지속될 문제로 수산물 소비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진 회장도 올해 11월 언론사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어업인 목소리 담은 수산정책과제 발굴해 개선

수협중앙회는 이처럼 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활동을 연초부터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어업현장에서는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 문제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 조합장들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농업분야 보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농사용 전기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주요 현안이다.

농사용 전력은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하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산지위판장에 저온유통체계 적용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나 이를 위한 전기료 부담이 높아져 유통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 밖에도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 규모 현실화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어선원 및 어선보험 국고보조 확대 등 어업 현장에서 제기된 현안과 과제를 마련해 어정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해 할 방침이다. 
 
◆ 620억 → 1,800억 3배 늘려 조합 경영지원  

어업인 지원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에 대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

주로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쓰이는 자금지원 금액이 2022년 620억 원에서 2024년 1,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지원자금 1,800억 원 가운데 1,130억 원이 무이자다.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부실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금지원을 통한 일선수협의 건전한 성정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수협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 기조는 올해 3월 취임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진 회장은 취임 이후 “수협중앙회를 수익보다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 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수협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설립 목적인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경영개선을 이끌어 내고 그 수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노동진 회장의 경영방침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노 회장은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2023년 11월)에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내년 어업 경영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함으로써 취약한 조합과 어업인부터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점 두 달 만에 대출 500억 원 돌파…순항하는 금융권 최초 복합점포

노동진 회장의 1호 공약이자 역점 추진사업인 ‘복합점포’ 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함점포는 상호금융과 은행이 한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금융권 최초의 시도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수협은행 금융센터 3곳의 복합점포에 입점한 9곳의 회원조합은 2개월 만에 대출 500억 원을 돌파했다.

수협은행 을지로에는 강원고성군·태안남부·전남동부·하동군수협, 창동역에는 마산·거제·사천수협, 교대역에는 양양군·영덕북부수협이 각각 입점해 2023년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복합점포는 신용도와 대출한도 등에 따라 1금융인 은행과 2금융인 상호금융에 대한 수요가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조합도 복합점포를 통해 영업기반을 수도권으로 넓힐 수 있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복합점포에 입점한 회원조합 모두 수도권에 영업점이 없다.

노동진 회장이 취임 초반부터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조합이 영업 채널을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합점포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지 7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조합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앞서 수도권에 진출한 조합이 멘토가 되어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영업기반이 없는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복합점포 추가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2024년 중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판예금을 출시하는 등 어업인과의 상생하는 금융지원을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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