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제1의 원칙이고 농업 등 다른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업부문의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지원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면세유, 토지 양도소득세, 재산 증여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등도 농어업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1차 산업간의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수산세제 개선에 나섰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양식업의 전업화·규모화 추세를 진단하고 국내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수협중앙회의 노동진 회장은 “양식업은 전통적인 어로어업을 대체해 수산업을 지탱하는 생산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가의 부업으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같은 불이익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업에 대한 조세 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의원은 “양식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양식업을 부업으로 보고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양식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양식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돼 여타 1차 산업 대비 낮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개선안이 마련, 우리 어가가 활력을 되찾고 국내 수산물 수급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정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발제 주제로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발제에서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업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지만 양식어가 부업소득으로 인정돼 3000만 원 이하만 비과세된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굴삭기(1톤 미만)는 면세유 공급대상이지만 어업인이 농민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삭기는 면세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지만 육상양식장 등 어업용 토지는 과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경농민이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거해 적용하고 있지만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어업용 재산은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등은 대상 50%를 경감하지만 어업용 부동산은 전액 과세된는 것이다. 더불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업에서 얻는 소득(농업소득)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에 의거 전액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어업법인은 과세되고 있다고 세제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정희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준호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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