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산정책과제-3
2011년 수산정책과제-3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25 01:59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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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소비지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

현황
대형마트의 과도한 가격인하 요구, 수산물 연중 할인행사 품목확대, 대형유통업체 경유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자 수취 가격률이 하락하고 있다. 제도권시장 물류여건 취약으로 유통경로 비용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

산지와 기존 소비지 도매시장의 일관된 선도·위생관리 미흡과 소매주체별 니즈(Needs) 대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필요성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FPC) 구축과 더불어 중앙회 차원의 대규모 물류기반 구축을 통한 수산시장의 중핵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어업인, 회원조합, 중앙회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 공급력, 시장 지배력 강화가 요구된다.

양식, 원양,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사업영역 확대로 수협의 자생력 제고와 유통경로 축소로 소비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조절 기능이 시급하다.

소비지 수산물 분산 물류센터 기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산지 물류 집적으로 원활한 소비지 배송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쌍방향의 중앙집중형 물류센터 기능이 수행돼야 한다.

또한 소비지 유통주체의 니즈에 즉각 대응하는 소분포장 등 상품화 과정 수행과 단체급식, 식자재사업, 외식업체, 전통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에 대한 도매물류사업 수행의 기능도 뒤따라야 한다.

추진방향
수도권 2개소, 내륙지 대도시(대전, 대구) 2개소 등에 구축돼야 한다. 수도권 우선 구축, 운영결과에 따라 지방 확산도 고려해야 한다. 안테나 샵을 병행 설치해 소매 분산기지 역할(수산물 식자재 마트 등)을 하도록 하는데 규모를 1개소당 연건축 면적 5000평 내외로 한다. 


수산물 공공비축사업 도입

현황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금지보조금 협상 및 농특위에서 폐지 또는 축소 권고(2002년)로 정부비축 품목과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정부비축 물량은 연간 국내 소비량의 0.5~ 1% 수준이다.



필요성
정부비축사업 축소와 민간수매지원사업의 정책적 한계로 어업인 소득지원과 물가안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추진방향
안정적 수산물 공급과 물가안정 기능을 위한 수산물 공공비축사업을 도입한다. 연근해 수산물의 대량 생산시 수매 비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지원과 대중 소비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협의 기존 수산물 수매시스템과 Buying Power를 활용하고 공공비축사업 도입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현황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2002년 급식확대사업이 종료됐으며 2008년 현재 초·중·고교·특수학교의 99%이상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수산물 식단 제공빈도는 낮은 실정인데 수산물 조리의 어려움과 급식방법상 제약(교실 내 식사)으로 영양사의 수산물 재료사용 기피가 있다. 또한 학교급식 예산의 제약으로 양질의 수산물 사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필요성
우선 학교급식의 공적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 다양한 수산물 취식기회를 부여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 둔화 현상에 적극 대응해 수산업 생산활동의 지속적 영위를 위한 국내 소비시장 규모 확대가 있어야 한다.

추진방향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부예산 편성시 학교급식 수산물 구매와 냉장저장설비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생활 정책 심의의결시 수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수산부문 참여를 추진한다.

학교급식 관련 수산물 물류센터 구축 시범 운영과 지자체 학교급식에 적합한 거점별 물류센터를 확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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