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계 중요 이슈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기준 마련 촉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려 ‘어판장마다 방사능 검사’ 시행
CPTPP 가입 ‘수산업계 보호 대책 반드시 선행돼야’ 강조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수출 확대 노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4일 보도된 세계일보 인터뷰(세계일보 11월 4일자 12면)를 통해 수협 공적자금 7574억 원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어업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협이 마주한 대내외 녹록지 않은 환경과 어족자원·어가 인구 감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수산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협의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 추진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도 덧붙였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를 전재한다.
“어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가 해야 합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년 만에 완료된 공적자금 상환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1조원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수협중앙회는 지난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했다. 당초 2028년까지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구조였지만, 20년 넘게 수협은행 수익이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됨에 따라 어업인 지원 확대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가 이것(공적자금) 때문에 어민들을 도와줄 수 없는 실체였다”며 “조합과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어족자원·어가 인구 감소는 물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수산업계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임 회장은 어업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어업인이 바다를 더 잘 아니까, 어업인과 협상을 통해 먼저 뱃길을 놓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뒤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부분의 사업 예정지가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인 만큼,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장 축소·조업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과 단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사업 입지 재검토 및 어업 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 회장은 “협상을 해서 어업도 하고, 풍력발전도 하면 좋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임 회장은 수산물 소비 감소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판장마다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이를 거쳐 위판·출하하겠다는 홍보를 예산이 들더라도 할 것”이라면서 “안전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중앙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비해 수매 예산도 잡아놓은 상태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임 회장은 수산업계를 보호할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도 소비가 안 되는데, 수입산이 들어와 (수산물을) 맛 없게 하면 질 좋은 국산 수산물도 안 팔릴 것”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보다 CPTPP가 어업에 주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반대) 시위를 누가 하고 싶어 하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에는 수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통상당국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CPTPP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의 경우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본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만큼,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전달하는 역할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청년 어업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외국 선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산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입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60∼70대들이 배를 타고 있다”며 “선원들에게 (배를 타는 청년들을) 아들처럼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들이)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해야 하고, 병역 혜택 등도 더 줘야 한다”며 “빨리 안 해주면 갈수록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몇 명이나 남겠나 싶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약 11만t에 달하는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에도 발 벗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선박사고 1786건 중 267건(15%)이 어망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사고일 정도로 침적쓰레기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업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물고기가 침적쓰레기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액도 연간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회장은 “해양쓰레기가 (어업인) 사고의 제일 첫 주범”이라며 “(침적쓰레기 수거는) 바다의 자원관리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과 함께 수거 시범사업 등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임 회장은 어족자원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감척 사업 진행과 실질적인 휴업기 정착·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협중앙회는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 추진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도 펼치고 있다. 수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증권·자산운용·캐피털·신탁 등 비은행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를 수협은행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 내년에 중장기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를 통해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에 연간 1000억원, 91개 회원조합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회원조합 무이자 자금 지원 등에 연간 1000억원 등 회원조합·어업인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대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임 회장은 “수산물과 조합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